국민감사청구 안하냐?

ㅇㅇ(203.249) 2018.04.18 18:40:23

조회 44 추천 0 댓글 0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1. 설치 목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청구한 국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용

2. 기능 및 운영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 의결은 공개하나 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은 비공개
- -감사청구가 각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
- -감사청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1회 정례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감사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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