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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집값에 거품이 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등 주민 단체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을 둘러보니 공인중개사의 영업권까지 침해하면서 도를 넘는 부녀회도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부녀회는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서 주기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한 가격대로 거래를 중개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서울 신천동 아파트 부녀회장 : 문서는 (아파트 값이) 너무 저평가돼있으니 우리가 계약한 대로 월세든 전세든 평(3.3㎡)당 2500만 원 이상, 매매는 3500만 원 이상…]
[신천동 A 공인중개사 : 보여주고 서명(사인)하라고 해서 서명해줬어요.]
아파트 부녀회는 동의서를 받아낸 뒤에도 공인중개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매물 광고와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동의서 내용과 맞지 않으면 항의는 물론 업무 방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가에 압력을 넣어 공인중개소를 퇴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신천동 B 공인중개사 : 부녀회가 좀 드세요. (집값이) 안 오르거든요. 그게 부동산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자꾸 컴플레인을 하는데 (상가 주인이) 짜증이 나니까 부동산을 없애버린 거죠.]
실제로 이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임대 재계약을 거부당해 1층에서 8층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도를 넘은 부녀회의 압박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부녀회의 공인중개소들에 대한 힘이라는 게 사실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정 가격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그들에게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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