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알아보기 - 부동산 갤러리

토지공개념 알아보기모바일에서 작성

ㅁㅁㅁ(175.119) 2018.03.21 11:19:34

조회 198 추천 0 댓글 0

개념 토지의 공적재화로더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

토지공공임대 또는 세금등의 방법이 있다

농지개혁법 그린밸트등이 토지공개념이다

법적근거로는 지금 헌법
23조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한다
122조의 국토의 효율적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수 있다
가 있다
노태우때의 위헌판결은 정책시행 방식이 위헌이고 그린벨트만 봐도 알수있듯이 토지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이번 개헌에서 사실 토지공개념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그걸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것

틀린 점이 있으면 알려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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