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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 강남 지상낙원의 시작~!!!!

토지공개념 부의고착화(222.106) 2018.03.21 12:43:25
조회 306 추천 1 댓글 4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을 억제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토지공개념은 이런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예상 시나리오


1. 토지 공개념 도입


2. 토지초과이익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보유세 강화


3. 강남 부동산 충격


3.1 부동산 거래 매물 전국적으로 없음.


3.2 부동산 대폭락(경제위기 - 도산, 부도 증가)


3.3 전세제도 사라짐 - 모두 월세 전환


3.4 부동산 개발 전면 중단 - 지금의 강남은 더 견고해짐. 왜냐 지금도 살기는 좋으니까


4. 강남 부동산 소유자도 상중하로 대응책이 나올 듯

상(진정한 부자): 어짜피 살 집은 있어야 하니 똘똘한 한채에서 살면서 세금 내자.(돈도 많고 어짜피 관리비로 생각할 수도)

중(소득, 보유현금 간당간당): 어짜피 살 집은 있어야 하니 똘똘한 한채를 인서울로 생각하고 세금내면서 살자

하(소득, 보유현금 거의 없음 - 무늬만 강남): 어짜피 살 집은 있어야 하지만 인 서울 힘드니 수도권으로 이동하자


5. 인서울 부동산 소유자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


6. 지방 소유자

그냥 버티거나 섬으로 이동


7. 무주택 소유자

오히려 부동산으로 자산증식 시장이 사라지고 전세제도도 없어지고 월세로 힘든 고통의 나날들

여관, 쪽방, 고시촌 전전


토지공개념은 지금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고착화해서 더 이상 부동산의 이동이 없을 것이고


부동산으로 자산증식 불가


고로 지금의 초상류층만 그들의 견고한 성이 더 단단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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