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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魔의 10월] 잡힐듯 안 잡히는 '3% 성장'

ㅇㅇ(175.223) 2017.10.02 07:47:28
조회 174 추천 0 댓글 2

- 한은, 연휴 직후 오는 19일 수정경제전망 발표
- 기존 전망치 2.8%…北 위험 속 상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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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2011년 전만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고공 비행을 거듭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성장률이 급락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 경제엔 그래도 고성장의 기대감이 상존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성장률 3%는 ‘꿈의 마지노선’이 됐다. 2012년 이후 한국 경제는 2014년을 제와혹 2%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그럼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 이후 내놓는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수출이 초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데 모이고 있다. ‘돌발악재’ 북한 리스크 탓에 3%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매년 1·4·7·10월 등 3개월마다 경제전망을 수정해 발표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한은의 전망치는 2.8%. 3년째 2%대 저성장을 내다본 것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 한은의 경기 시각은 “견실한 성장세”에 맞춰져 있었다.

한은은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했고, 7월에 다시 2.8%로 높여 잡았다. 한은이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올린 건 2010년 이후 7년 만일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학계가 ‘L자형 장기불황’의 시작점으로 보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후 처음이기도 했다.

특히 7월 당시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3%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번달 수정경제전망은 어떨까. 상향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북핵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있고 그와 맞물려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악영향을 받고 있고 살아날줄 알았던 소비가 다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8월) 국내 소매판매액은 전달 대비 1% 감소했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도 부진했다. 북한 리스크가 격화한다면 실물경제 부진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북한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소폭 둔화할 것”이라면서 “국내 경기는 확장세가 강하지 않은 ‘완만한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외 여건에 있어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다”면서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도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하고 있어 (2.8% 전망치에서) 당장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수출 경기가 워낙 좋아 상향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달(9월) 수출(551억3000만달러)은 6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3%대로 올려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도 3%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3년 연속 2%대에 머물게 된다. 이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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