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국 국보법 위반했던거 아는사람?

나갤러(210.108) 2024.12.13 03:35:31
조회 512 추천 18 댓글 5

딸 아들 비리 대리시험 청탁 장학금 등 뿐만이 아니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20]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1994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 #

반면 여당에서는 공안검사의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고, 장제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고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 장관 등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

일단 판결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21] 다만 황교안의 발언 중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는 부분은 안기부 발표에만 있었던 부분이고 판결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

조국 본인은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 또한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추천 비추천

18

고정닉 0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4173829 어제 사계 어땠음 [2] 나갤러(223.39) 12.13 1014 0
4173827 밤샛다. 출근 어떻하지? 나갤러(119.56) 12.13 238 0
4173826 한녀가 순진한 호구 찾는 이유 ㅇㅇ(124.5) 12.13 95 0
4173825 유영재가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면서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ㅇㅇ(221.139) 12.13 803 2
4173824 사계 여출 느끼하고 마담같다 나갤러(112.146) 12.13 494 14
4173823 내가 본 나는솔로 회차 몇개 안되는데 나갤러(211.173) 12.13 107 0
4173821 22기 돌싱 옥순 진짜 이쁘네요 [4] 나갤러(112.147) 12.13 2489 41
4173818 옥순 지팔지꼰임 ㅋㅋㅋㅋㅋ [1] 나갤러(58.231) 12.13 449 6
4173816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2.13 49 0
4173813 념컷 얼마나 올랏길래 순도백프로인글만 념가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13 3
4173812 그 새끼 라방에서도 존나게 질질 짤듯 ㅇㅅㅇ(123.213) 12.13 407 29
4173811 작작 좀 처울어라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2] ㅇㅅㅇ(123.213) 12.13 330 10
4173810 옥순 이름답게 고운데 광수만 꼬이는 이유 [2] 나갤러(14.55) 12.13 1266 51
4173809 나솔은 조건 덜 보는 현실적 중매혼인듯 ㅇㅇ(218.152) 12.13 126 0
4173807 박제) 211.234 강박증 분조장걸린 조현병 "패배자" 박제.. [17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7712 214
4173806 미황의 안타까운점 나갤러(106.101) 12.13 600 7
4173804 님자들앞에서도 울고 옥순이한테 접근못하게하면서 배려있는척 ㅇㅇ(223.38) 12.13 680 34
4173803 엠넷 이즈나 미야오 ㅇㅇ(223.39) 12.13 321 3
4173802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윤석열이 갖고있는 이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856 41
4173798 와 데프콘도 48임? [4] 나갤러(118.235) 12.13 1037 14
4173797 주변사람들이 다 너는 무조건 광수라고 할정도면 나갤러(1.236) 12.13 708 24
4173793 23기 몇회함? [1] ㅇㅇ(118.235) 12.13 139 0
4173792 와 곱부선아 니가 뭔 56키로냐 ㅡㅡ [15] ㅇㅇ(223.38) 12.13 6296 146
4173789 미황은 게이 어필하려고 출연한거 같애 [3] ㅇㅇ(211.246) 12.13 1855 70
4173780 23현숙 옷 와이라노 [29] ㅇㅇ(223.38) 12.13 7634 104
4173778 운동선수가 키크고 잘생긴거같은데 인기없노 [2] 나갤러(223.39) 12.13 433 3
4173777 얘도 출연자임? [3] 나갤러(113.199) 12.13 2184 25
4173776 그러고보니 영자 영부인 닮았네 나갤러(39.7) 12.13 312 0
4173775 여자들은 빡대가리가 맞다. [2] 나갤러(121.88) 12.13 457 12
4173774 미스터ㅇ황 병신새키 그 더위에 땀난다고 기모후드를 입고가네 [1] 나갤러(210.108) 12.13 1459 38
4173773 임부복입고나온 영호아줌마 [4] ㅇㅇ(100.2) 12.13 2882 51
4173772 미황 결벽 있는거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3] ㅇㅇ(211.187) 12.13 6088 289
4173771 미황 하는얘기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는게 ㅇㅇ(211.187) 12.13 1400 48
4173770 그러고보니 ㅈㄴ 궁금해지네 [1] 나갤러(112.148) 12.13 299 0
4173769 여자는 왜 남자보다 머리가 나빠?? [9] ㅇㅇ(58.76) 12.13 634 9
4173768 22영숙 저기서도 아무도 픽 안하는데 ㅇㅇ(211.187) 12.13 1886 60
4173767 미스터황 병신새키 나갤러(210.108) 12.13 682 7
4173766 23기는 관상이 전부 쎄해.. 나갤러(58.78) 12.13 434 6
4173765 병균덩어리 미스터황 나갤러(61.76) 12.13 556 4
4173764 본능적...거부감 [1] ㅇㅇ(220.92) 12.13 440 3
4173763 얼굴 길쭉한게 오이같다.사기캐 [1] ㅇㅇ(118.235) 12.13 311 4
4173759 광수는 영철한테 한소리 듣고 사과한다고 가서는 옥순보니까 또 ㅇㅇ(118.235) 12.13 1010 50
4173757 23옥순은 슬퍼할 이유는 없음 나갤러(58.122) 12.13 457 2
4173754 힙합 역사상 유일하게 무서워서 디스 안당한사람 나갤러(210.108) 12.13 399 4
4173753 좀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 결벽증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4] ㅇㅇ(118.235) 12.13 1689 71
4173752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네 나갤러(223.38) 12.13 112 0
4173751 태엽감는새<<얘 아직도 갤질 함? [2] ㅇㅇ(203.229) 12.13 217 2
조국 국보법 위반했던거 아는사람? [5] 나갤러(210.108) 12.13 512 18
4173748 잔인한 포고령 1호 [8] 나갤러(211.234) 12.13 870 13
4173747 나근데 소개팅했을때 남자가 톰브가디건 입고나온적 [1] ㅇㅇ(211.234) 12.13 625 3
뉴스 공효진·이민호의 '별들에게'…"우주로맨스여서 예상 빗나갈 것"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