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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년 전부터 라인 견제... 국제법 위반 우려도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시끌벅적 웹툰 근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는 소리인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음코로나 거품 꺼지고 있는 것도 팩트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것도 팩트, 그러나 근들갑이라 칭할 정도도 아니다.당연히 웹툰이 표절도 많고 일진물 위주인 것도 사실... 근데 원래 시장 파이가 커지면 파쿠리가 우후죽순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재미없는 글이 될 테니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댓글에 ㄴㄱㅁ치고 뒤로가기 누르면 됨어쨌거나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은 '웹툰 망했냐?'라는 거고, 그 위주로 설명할 건데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라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조사한 내용 + 약간의 해석을 바탕으로 글을 적어보겠음글 내용은 2022년이 기준이지만 딱히 바뀔 내용은 없을 거임.1. 애초에 수출은 일본/중화시장이 제일 컸다.프랑스에서 손을 뗐다고 하는 글이 화제가 됐는데, 애초에 시장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2022년 기준 웹툰을 수출하는 사업체의 45%가 일본, 14%가 중국. 동남아시아가 12.7%로 아시아 위주의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됨.물론 당연히 수출하는 산업체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과 비교하면 안 됨. 그냥 우리나라 웹툰 수출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니 왜곡 해석 ㄴㄴ24년 와서 프랑스 산업이 안 된다고 철수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외 수출 산업이 망했다!!!" 라고 떠벌릴 일까진 아니라고 생각함.다만 바로 말했듯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지.2. 증감률은 내려가지만 매출은 상승 중이다.18~20년도에 코로나로 웹툰 사업이 크게 성장함.당시엔 유튜브 파이가 엄청 커졌던 걸 생각하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임. 당장 유튜브 음악채널인 딩고도 온라인 콘서트?로 엄청 배를 불렸고관찰 예능의 부흥시기도 이때쯤 되지 않았나?? 아무튼 코로나로 혼란했던 시기에 웹툰이 꿀을 잘 빨았다고 보면 됨.다만 21~22년 코로나 방역이 줄어들면서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그래서 향후 산업 규모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그래도 매출 자체는 상승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고 있다 이야기하긴 아직 이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벌어둔 매출로 해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매출액이 줄어들 때 망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3. 그래서 웹툰 ㅈ같이 만드는 건 팩트 아님??맞음. 근데 잘 만든 웹툰들도 많다는 걸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음.바이럴이라 짤은 안 들고 오겠지만 이제 들으면 지겨울 '나혼자만 레벨업'도 애니메이션으로 판매되고 있고, 드라마/영화화된 웹툰 작품들도 많음. 예정된 것도 많고18년도에 급성장한 산업 치고는 엄청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게 맞음. 당장 원나블이 1등 유지했던 시기랑 웹툰 부흥시기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시장이 갑자기 컸는지 알 수 있을 걸디지몬이 제발 포켓몬이랑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음. 애초에 짬이 다르다고...다만 조금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산업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만 보고 들어오는 스튜디오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생긴 걸 부정할 순 없음. 산업 거품과 더불어 이걸 해결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겠지.3줄 요약1. 2022년 기준 웹툰 해외 수출의 70%가 아시아, 화제가 된 프랑스 산업은 전체 비율의 4.6%로 적은 것은 아니나 망했다! 정도는 아니다.2. 웹툰은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거품이 생겼다 꺼지는 중, 다만 매출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3. 일본 만화시장의 체급은 포켓몬, 한국 웹툰 시장은 디지몬이다. 다만 이제 사업 성장한지 6년 정도 밖에 안 됐으니 조금은 따뜻하게 봐달라.0. 표절이랑 배경 복붙은 나쁜 짓이다. 개인적으로는 급성장한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을 보인다고 생각한다.갑자기 경제가 확 살아나니 국뽕충들 생기고 그런 것도 많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막 1~2등 선진국까진 아님. 그렇다고 엄청 무쓸모인 건 아닌 애매한?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정상화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겠지 뭐.- 싱글벙글 K-웹툰 국뽕에 숨겨진 비밀 아무리 국뽕이 노양심이라도 그렇지 이딴 헛소리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게 안 믿겨서 레퍼를 찾아봄 혹시 이 짤 보고 그러는 건가? 그런데 이 짤 출처가.... Aㅏ... 그저... 유현준 교수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ㅠㅠ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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