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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 여직원 법적 리스크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3.17 17:07:10
조회 364 추천 16 댓글 5

? 민희진의 법적 문제 여부

?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1. 부대표와 논의 후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려 한 시도
2. 부대표를 코치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내게 한 점
3. 하이브 내부 결정을 미리 부대표에게 공유한 점
4. 퇴사 과정에서 여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인사 조치(같이 일하는 자리 제안)

1+⃣ 무고죄 고소 논의 및 부대표 코칭 →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 문제 될 가능성이 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 민희진이 부대표 입장만 듣고 신고자를 무고죄로 몰려는 논의를 했던 점은 보복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음.
부대표가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내도록 코칭한 점 역시
→ 신고 절차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신고자 불이익)나 직장 내 괴롭힘 조장 혐의로 문제될 수 있음.

2+⃣ 하이브 내부 결정을 부대표에게 사전 공유 → 업무방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음
하이브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라”**고 한 결정은 내부 기밀임.
이를 민희진이 부대표에게 미리 공유하고 항의하도록 한 것은 회사 내부 조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나, 내부 정보 유출로 회사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

3+⃣ 퇴사 과정에서 여직원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부대표와 다시 일하는 자리 제안 →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 문제 될 수 있음
여직원이 부대표와 부딪히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일할 것을 제안받았지만, 결국 다시 부대표와 일하는 자리를 제안받고 퇴사한 점
→ 여직원 입장에서는 처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려 퇴사를 선택하게 된 것
직접적인 퇴사 압박이 없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로 퇴사를 결심한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 결과적으로:
→ 부당한 근무 조건을 강요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음.

? 최종 결론: 법적 책임 가능성 있음 ?

?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부당노동행위: 신고자를 무고로 몰려 했던 정황이 입증될 경우 가능성 높음.
업무방해죄: 하이브 내부 결정을 사전 공유하고 조사에 개입한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퇴사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인사 배치를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 있음.

? 결국:
→ 퇴사자가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민희진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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