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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줌 2차가처분 각하가 치명적인 이유[합 본안소송] - 걍 끄적여봄모바일에서 작성

사구파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1 08:33:19
조회 195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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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5508766

 




-확인의소는 피고인측 부주의를 증명하여 책임의 부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즉, 합 본안소송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소 승소 판결문이 나온다면,
그 판결문은 민줌vs 빌랩ㆍ쏘스소송에서 마패로 작용될것.


Why? 핵심은 사실여부가아니라  '공공의이익'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  
> 릇ㆍ릿 실명까지 언급한 내부고발의 주요한 목적ㆍ동기= '경영권탈취'가 됨.


※민줌 각하기원에 이어 합 승소기원 > 쏘스ㆍ빌랩 승소기원
형사고발건ㆍ전직원 노동청 진정 사건ㆍ민사소송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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