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의 내부고발을 공익목적이라고 볼수 있을까?(판례태도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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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한테 쳐맞는 최신버장연 보고가라 고변도 오늘 재판본듯 48분전 작성자 : 걸갤러

[일반] 민줌의 내부고발을 공익목적이라고 볼수 있을까?(판례태도찾아봄)모바일에서 작성

사구파토

2025.01.11 00:50:27

조회 265 추천 3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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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태도
1.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 적용 가능(위법성조각)' 함.

2. 공공 = 특정한 사회적인 집단도 포함
ex) 어도어라는 회사

※민줌 내부고발의 주된 동기ㆍ목적이 어도어라는 회사를
탈취하려는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본인의 풋옵션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공공(어도어)의 이익으로 볼수있을까?

-김앤장이 패소하면 김앤장 간판 내려야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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