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더쿠 댓글을 표절 증거로 인정하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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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한테 쳐맞는 최신버장연 보고가라 고변도 오늘 재판본듯 48분전 작성자 : 걸갤러

[일반] 판사가 더쿠 댓글을 표절 증거로 인정하는게 아니라 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5.01.10 21:03:55

조회 187 추천 0 댓글 5

당연히 커뮤니티 그거도 익명커뮤니티의 의견은 공신력 있는 것이 아님

a라는 의견만 있는게 아니라 b란 의견도 있고

판사가 표절시비 여부를

커뮤를 볼지, 전문가 의견을 볼지 라고 하는 부분은

애초에 커뮤가 100%의견 합치가 돼고 공신력이 잇다는 걸 전제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없는 일반 대중"들"이 보고 비슷한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 근거로 항의했다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취지임

이건 표절 소송이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이니까

물론 더쿠가 그냥 대중이 아니란걸 다 알지만 판사는 그런거모름

여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라는 의견을 내는건 내생각에 큰 의미 없어보임 판사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니까

물론 안비슷하다는 의견도 댓글 천장 긁어다주는거 어렵지않으니 내볼수는 잇지만 ㅇㅇ

중요한 건 고의성임

과실로 처벌하는 케이스도 잇지 근데 그건 중범죄나 그렇고 손배같은건 고의성이 입증돼야함

아줌마가 댓글부대 돌려서 여론작업했다는 증거가 잇으면 젤 좋고 그거아니더라도 뭔가 공모한 내용같은게 잇어야하는데

하이브가 가진 카톡이 제한적이라 있을지 모르겠노

사실 심증으로야 입은 피해가 천문학적이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케 입증할거냐도 어려운문제임

벌리지않은 돈에 대해 증명해야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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