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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건번호 요구 어이없는 게앱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11.17 11:17:21
조회 212 추천 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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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요구가 어이없는 게
민사는 사건번호 알면 바로 제 3자가 나의 사건 검색에서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은 약식기소(벌금형)나 재판으로 넘어가야 제 3자가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가능함

그리고 검색한들 공판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 증인신청 , 누가 답변서 또는 의견서 제출했네 뭐 이런 내용만 볼 수 있는데 이게 투자하는데 왜 필요해?

어차피 기사로 더 자세히 나올텐데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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