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계약은 해지통보로 해지가 가능함

[일반] 사인간의 계약은 해지통보로 해지가 가능함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11.15 14:56:28

조회 34 추천 0 댓글 0

다만 해지사유가 정당한가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거지

몇몇 특별법으로 강제되는 (노동계약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하지만...

계약서는 계약서일뿐임 절대적 법이 아니다

주주계약으로 이사진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도 계약은 둘 사이에만 지켜지면 되는 약속이기 때문임

그렇게 강력한 예속이 아님

깨질수도있고 어기면 돈으로 배상하면 되는거야

다만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특수한 케이스라서

단순히 해지통보로 해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긴함

연예인이나 엔터사나 그 계약 하나에 먹고사는게 달린거라

그렇게 쉽게 해지될만한 성격은 아니라 보는듯

그런데 판례엔 전속계약이 고도의 신뢰관계가 요구된다는 워딩도 있었기에

난 늊 계약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가 법원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고

가처분도 비슷한 관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하이브는 늊없다고 죽는 중소기획사가 아니기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굳이 사이도 나락갔고 싫다는 연예인 붙잡고 강제로 활동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볼 것 같음

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것과

그 계약의 해지가 누구잘못이냐는 관련이 없기에

해지가 되더라도 (심지어 하이브가 먼저 해지하더라도)

하이브가 뉴진스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엔 문제가 없음

이혼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듯이

늊퀴들은 가끔 계약이 무슨 법전인 줄 알더라고

계약은 단순히 해지통보로 해지됨

그게 부당하거나 하면 재판해서 돈으로 받음됨 단지 사인간 계약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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