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무새들 단체 발작 개쳐웃기넼ㅋㅋㅋㅋ

[일반] 위약금무새들 단체 발작 개쳐웃기넼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1) 2024.11.14 02:12:44

조회 140 추천 1 댓글 4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공2019하,1958]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58237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신뢰관계 깨어진게 인정되면 전속계약 해지는 인용 ㅇㅇ

응 위약금 안내고 잘나갈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4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5983911	일반	뉴진스가 프로미스나인을 무시한적이 없다고?	oo(106.101)	20:59	75	2
5983910	일반	릿 체리쉬가 더좋지않음?틱탁보다 훨씬좋음 [5]	dd(112.147)	20:59	89	2
5983909	일반	일본애들이 뉴진스 인성 꼴박은거 내용증명으로도 파악함	ㅇㅇ(118.235)	20:58	323	54
5983908	일반	카리나 고우시다 [1]	ㅇㅇ(211.234)	20:58	61	6
5983906	일반	잊이 갑자기 왜저러냐고?	걸갤러(211.235)	20:58	31	0
5983905	일반	민줌보면 노홍철 보는거같네 [1]	ㅇㅇ(211.234)	20:58	61	4
5983904	일반	재무제표상 순익은 그냥 묻혀있는건데 전 대퓨가 받아갈 1000억은 [2]	ㅇㅇ(223.39)	20:58	82	0
5983903	일반	닌원래 대표슴까인데 새삼스럽게 슴이싫니 ㅇㅈㄹ	ㅇㅇ(39.7)	20:57	24	1
5983902	일반	메인 무대라고 언플한 에스파 코첼라 텅텅 [1]	ㅇㅇ(121.139)	20:57	118	11
5983901	일반	뉴진스는 프로미스나인을 무시한적이 없습니다 [10]	걸갤러(106.101)	20:57	164	2
5983900	일반	늊퀴들 풋옵션 천억에서 260억으로 쪼그라든거 왜케웃기노 [1]	걸갤러(1.240)	20:57	102	12
5983899	일반	자랑스러운 버니즈들	ㅇㅇ(118.235)	20:56	58	6
5983898	일반	엔시티망한건 에스파가 책임져야하지않나? [3]	oo(106.101)	20:56	122	14
5983897	일반	그만좀까 태국에서 잘나가는게 그렇게 죄야?	걸갤러(118.43)	20:56	17	0
5983896	일반	민줌 사고도 특이하네 [1]	ㅇㅇ(183.106)	20:55	321	58
5983895	일반	에스파 하나지키자고 성희롱하는 엣창년들이 싫어	oo(106.101)	20:55	33	7
5983894	일반	요즘엔 버장연이 릇까도 그러려니한다	카피츄	20:55	51	8
5983893	일반	4060슴퀴년들이 릇릿성희롱하는것도 에스파때문이고	oo(106.101)	20:55	26	3
5983892	일반	하도 더쿠서 하이브불매 슴찬양하길래 [2]	ㅇㅇ(223.39)	20:55	224	33
5983891	일반	설마 릇릿 빠는새기들이 이런새기들일리가있겠나 난못믿엌ㅋㅋ [1]	ㅇㅇ(39.7)	20:55	66	3
5983890	일반	이거 누구임?? [1]	ㅇㅇ(118.235)	20:55	82	3
5983889	일반	가면 도배충이었구나	걸갤러(211.241)	20:55	20	0
5983888	일반	뉴진스보다 에스파 이썅년들이 더싫음	oo(106.101)	20:55	81	12
5983887	일반	늊이 잘버는거냐 릇이 못버는거냐? [1]	ㅇㅇ(118.235)	20:55	70	1
5983886	일반	에스파가못하면 다기계라노ㅠㅜ사재기라노ㅠㅠ	oo(106.101)	20:54	27	2
5983885	일반	일주일먼저나온 툽한테도 이용자수따임	ㅇㅇ(223.39)	20:54	42	4
5983884	일반	사실 뉴진스고뭐고 슴퀴가 젤싫음	ㅇㅇ(211.234)	20:54	31	4
5983883	일반	엣챙련들이 해외에선 벌레마냥 버려진게 합탓이야?	oo(106.101)	20:54	26	3
5983882	일반	모든 악의근원 [4]	ㅇㅇ(118.235)	20:54	92	2
5983881	일반	이렇게생긴애들 팬하는것도 난 대단하다생각해 [1]	ㅇㅇ(118.235)	20:54	161	18
5983880	일반	그럼 스엠매출 좆망한거 에스파기계값 몸으로떼울거야?	oo(106.101)	20:54	23	0
5983879	일반	민희진한테 260억 주려니 방시혁 속쓰릴듯 [6]	ㅇㅇ(223.62)	20:53	177	1
5983878	일반	잦돌 라인업이 강간 근조 방사능충치 ㅋㅋㅋㅋㅋ	oo(106.101)	20:53	16	0
5983877	일반	맨날 립씽크 하면서 스탑카핑!	걸갤러(112.152)	20:53	57	13
5983875	일반	하이브 아메리카 적자는 릇이 일부분 감당 해야지 [1]	ㅇㅇ(118.235)	20:53	41	0
5983874	일반	팩트는 하이브아무리까도 슴잦돌 다이미지좆박았단거임 ㅠ	oo(106.101)	20:53	24	4
5983873	일반	설마 합 빠는게 이런새기들은 아니지? ㅋㅋㅋㅋㅋ [1]	ㅇㅇ(39.7)	20:53	70	2
5983872	일반	즈하랑 채원 미친 폰카 비율 보고 가 [4]	걸갤러(112.161)	20:52	266	31
5983871	일반	베몬 젤무서운게 투어 동원력임	ㅇㅇ(121.181)	20:52	72	6
5983870	일반	엔시티는 왜 망했냐? 언론도 도와주고 더쿠슴창들도 팍팍 밀어주고 [2]	하이브19층	20:52	90	12
5983869	일반	민줌은 sm루키즈는 데뷔밀리고 버려져도 딸같지않았나봄	oo(106.101)	20:52	15	0
5983867	일반	♥+제이슨이 주는 푸쉬상…♥+	ㅇㅇ(118.235)	20:52	56	9
5983866	일반	르세라핌이 진짜 보살이다 [4]	ㅇㅇ(223.39)	20:52	189	29
5983865	일반	라방 후에 민줌이 가처분 걸고 이번에도 내용증명 [1]	ㅇㅇ(106.102)	20:51	59	6
5983864	일반	근데 설마 스엠빠는게 꼬추달린 한남은아니지..?	oo(106.101)	20:51	19	1
5983861	일반	르세라핌 뉴진스랑 진짜 몸싸움하면 르세라 다 발릴듯 [3]	걸갤러(223.39)	20:51	108	6
5983860	일반	더쿠에서 4월엔 주주들이 방시혁싫어한다고 중계하듯이 올리더만	걸갤러(106.102)	20:51	68	5
5983859	일반	담배한갑 뿌린다 [1]	기부천사(121.143)	20:51	30	0
5983858	일반	더쿠 네이트판 슴창년들 악플다지우고서 고소협박해 ㅋ	oo(106.101)	20:50	39	3
5983857	일반	스탑카핑 그래서 감옥감? [1]	ㅇㅇ(118.235)	20:50	1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