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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 인용났다 ㄷㄷ

걸갤러(14.54) 2024.11.12 18:41:02
조회 73 추천 0 댓글 0

7ded8075b18268f63de8e9e546801b6f66fcfbce704a81219af9270e4fddb77a0b3d1881bed57916228f133034cd7b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https://m.sports.naver.com/volleyball/article/025/00034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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