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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잘알 아니고 사건 판결들만 잘 해석하는 놈인데 저 고소앱에서 작성

걸갤러(118.235) 2024.11.08 10:12:43
조회 219 추천 31 댓글 5

결국 고졸 우석이 패배로 끝날거다

왜?

당사자간의 대화인데 굳이 그걸 여기저기에 떠벌린 사람
= 고졸 우석이

현)어도어 대표가 쌍욕이나 위조되거나 뇌피셜을 배포했는가?
= X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려면 명백히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함

근데 보통 저 정도 사건은 그냥 회사 대 회사간의 업무상
트러블이라 명예훼손죄로까지 인정받을 여지가 매우적음

일단 그때 대화 양상 자체가

현)어도어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만 짧게 입장문을 냈고
고졸 우석이는 상대방이 거짓말한다 상대방이 나 담글려고한다

라고 고졸 우석이만 계속 굳이 공개적으로 주장한 상황인데
설령 어도어가 거짓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상황 자체가
어도어가 우석이를 담글려고 했다는게 인정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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