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자택 부동산가압류 총 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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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정산? 이번에 다 기부해요 아... 작성자 : 걸갤러

[일반] 민희진 자택 부동산가압류 총 정리..jpg

걸갤러(59.14) 2024.11.08 08:47:11

조회 732 추천 66 댓글 17

민희진 자택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신청액 1억

가압류는 사건번호가 카단임

2023년 11월 실거래가 약 10억

근저당 및 타채권자 가압류 없으므로 충분한 가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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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사내이사가 받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가치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채권가압류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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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시)+압류 = 집행보전이며 금전채권만 가능,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에 대한 것

채무자가 본안소송 과정 중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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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1억원인 사건이므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라서 사건번호가 가단임

소가 3천만원 미만 = 소액사건 (가소)

3천만원 초과~5억원 미만 = 단독사건 (판사 1명, 가단)

5억원 초과~ = 합의사건 (판사 3명, 가합)

소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본인 外 대리인(친족이나 직원) 소송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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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단독사건 판결) 득한 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가능 = 소요기간 상당하지만 채무자 압박 효과 있음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이 없으므로 민희진은 10. 30. 송달받은 후 약 9일이 지난 지금까지는 이의제기 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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