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 업무 방해 혐의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민줌 업무 방해 혐의앱에서 작성

러브러브다이브

2024.11.06 16:02:11

조회 524 추천 65 댓글 8

[대한민국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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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줌은 아일릿의 예능 출연이 하이브 측에서 벌인 뉴진스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라 주장함

유사 판례(범죄 혐의 인정된 판례)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2. 19. 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재 건물 앞에서 IC은 F, G, H 시리즈의 자사 브랜드만 적극 판매하고 본인의 D 시리즈의 판매를 막으셨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907 업무방해, 공갈미수)

배임은 현실성 없다고 인정 안 되어도 저건 빼박이지 싶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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