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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니 뭐 무죄 선고 받고 풀려난게 아닌데 병신들 ㅋㅋ

걸갤러(61.43) 2024.10.31 14:35:27
조회 47 추천 9 댓글 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3일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한 지 100일 만이다. 1심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구속 기소된 후 담당 재판부 결정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소환 시 출석할 것,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나 참고인 및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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