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

[일반] 법조계: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0.30 20:33:23

조회 165 추천 21 댓글 11

각하 판단의 경우 소 제기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가 본건의 선결문제이므로 그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프로큐어 조항)은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에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백퍼 각하일 거라고 글 여러번 썼는데

원래 각하는 심리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존나 안뜨길래 혹시나했다

주주간계약도 법원이 그냥 먹금해버렸는데 아마 가처분 또 걸꺼로 예상함

민줌 다음 스텝은 저 주주간계약에 달려있는거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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