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안되는 이유

[일반] 3.8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0.22 10:56:44

조회 52 추천 3 댓글 1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리려면 남들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거, 예를 들면 누가 간통했다, 누가 정신과 치료 받는다 이런거 말했을 경우 해당되고 3.8처럼 오피셜이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아무리 말해도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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