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트집 잡는게 말이 안되는 eu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2

나도 아일릿 앨범 구매 인증 ㅋㅋ 2집은 예구 했고 1집 구매 인증참고로 핖티 2기 앨범도 구입스티커는 기타에 붙여줌!! 작성자 : 디디

[일반] 산업재해로 트집 잡는게 말이 안되는 eu앱에서 작성

카피츄

2024.10.16 19:10:10

조회 74 추천 9 댓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 줄여서 산재라고도 한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업무기인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업무 수행 가능성)에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작업 중 (사업주의 개인을 돕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리적 행위 (용변, 먹는 물 등)에 의한 작업 중단 중

작업 관련 ·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 뒷정리 · 대기 중

비상 사태 · 화재 등시의 긴급 행위 중

사업 시설에서의 휴식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제44조에 예시 열거 된 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동표 차목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으로 포괄적 규정된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의한 상당한 인과 관계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인 업무외 상병과 과로사 · 자살도 그 요인이 사용자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업무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경찰 또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수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이 가능했을 경우

1.하이브가 막았다(배상x)(굳이 왜?)

만일 버장연이 주장하는대로 힘을 써서 막았다면 그것은 하이브 측에게 큰 약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랬다면 유족분들은 하이브에 대한 적대감이 어마어마하실텐데 왜 민줌 측에 제보를 안 했을까?

2.하이브가 돈을 주고 막았다(배상o)

윗글에 써져 있듯이 산재는 형벌을 내리는게 아니라 배상을 하는거임 만약 하이브가 돈을 주고 산재처리를 막았다면 그건 우리가 사회에서 ‘합의’라고 부르기로 했음 심지어 협박을 하여 억지로 합의 했을경우엔 다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음

산재 신청이 불가능 했을 경우

1.업무의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업무기인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엔 산재 신청이 안되므로 산재 신청을 안한게 아닌 못한게 됨

첫번째 경우는 현실성과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고 두번째 경우는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요소가 아님 그저 트집을 잡는것 뿐이지 세번째 경우는 문제제기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니 어떠한 경우더라도 하이브가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것 같은데?

- dc official App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5	설문	서비스업에 종사했다면 어떤 진상 고객이라도 잘 처리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14	-	-
5709427	일반	혼자 명품 앰버서더 못하던 방탄 정국	ㅇㅇ(211.36)	21:28	19	0
5709426	일반	늊한테 정치는 팀버러지들이 묻혔는데	ㅇㅇ(223.62)	21:28	19	2
5709425	일반	njeo 왜 로갓하고 도배하냐	걸갤러(14.37)	21:28	10	0
5709424	일반	전정국 이유비 진짜였네	ㅇㅇ(211.36)	21:28	50	1
5709423	일반	카카오김범수랑 김건희랑 친한데	걸갤러(121.140)	21:28	23	0
5709422	일반	일본 잡지 피가로 공트 르세라핌	ㅇㅇ(112.187)	21:28	90	4
5709420	일반	국힘이 응원하는 뿡입돌 ㅋㅋㅋ	ㅇㅇ	21:28	19	0
5709419	일반	증인신청 거절하면 그만임	ㅇㅇ(118.235)	21:28	20	0
5709418	일반	방탄 정국 코인사기 털렸노	ㅇㅇ(211.36)	21:27	23	0
5709417	일반	초딩같은 베몬 [1]	ㅇㅇ(121.88)	21:27	102	7
5709416	일반	잘가라 국뿡입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1.234)	21:27	13	0
5709415	일반	이제와서 산다고 초동 집계되농? [7]	위즈니소녀	21:27	145	12
5709414	일반	이번에 뉴진스 대상 가능한가요? [1]	걸갤러(175.196)	21:27	32	0
5709413	일반	솔직히 아일릿 잘되는거 좆도 신경없으면 개춬ㅋㅋ	ㅇㅇ(210.106)	21:27	30	3
5709412	일반	방탄 정국 코인사기 털렸노	ㅇㅇ(211.36)	21:27	14	0
5709410	일반	잘가라 국뿡입 ㅋㅋㅋ	ㅇㅇ	21:27	12	0
5709409	일반	njeo 발작농도 보니 존나 기쁘네 ㅋㅋㅋㅋ [1]	ㅇㅇ(223.39)	21:27	16	1
5709408	일반	방탄 정국 코인사기 털렸노	ㅇㅇ(211.36)	21:26	18	0
5709407	일반	태극기부대 고마워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1.234)	21:27	15	0
5709406	일반	정치 묻히면 이렇게된다 [1]	ㅇㅇ(117.111)	21:27	46	3
5709405	일반	njeo22 애잔하노	ㅇㅇ(118.235)	21:27	14	1
5709404	일반	현생 vs 내세 선택은? [1]	걸갤러(211.36)	21:27	16	1
5709403	일반	지금 버장연 두마리 공허하게 외치는게 너무 웃김 [2]	걸갤러(110.70)	21:27	88	15
5709402	일반	국힘 뿡입 고마워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1.234)	21:27	9	0
5709401	일반	걸장연 멸망.. 주가조작 혐의 방시혁 소환 ㄷㄷㄷ [3]	ㅇㅇ(118.235)	21:26	76	4
5709400	일반	민줌 11월에 재계약 안하려고 힘껏 발악한거아님?	ㅇㅇ(61.79)	21:26	23	0
5709399	일반	국힘 태극기부대 묻은걸 좋다고 ㅋㅋㅋ	ㅇㅇ	21:27	15	0
5709398	일반	차단단어 추천	걸갤러(210.221)	21:26	24	0
5709397	일반	뉴진스 보면 기분 좃같아지다 릇릿보면 기분좋아지네	걸갤러(121.150)	21:26	30	6
5709396	일반	떴다떴다 드디어떴다	ㅇㅇ(118.235)	21:26	30	2
5709395	일반	공방인원 280명도 미달되는 방탄 정국	ㅇㅇ(211.36)	21:26	14	0
5709394	일반	내가 예전에 타진요들이랑 싸운적 있는데 [5]	ㅇㅇ(106.101)	21:26	69	0
5709393	일반	뒷광고 전문 방탄소년단 정국	ㅇㅇ(211.36)	21:26	14	0
5709392	일반	국힘이 응원하는 뿡입 ㅋㅋㅋ	ㅇㅇ	21:26	22	0
5709391	일반	김범수 변호인단 13명 김앤장 세종.우리나라 1등들다모아도 [1]	ㅇㅇ(118.235)	21:26	60	1
5709390	일반	방탄 정국 빌보드가 스포티 봇 저격 ㄷㄷ	ㅇㅇ(211.36)	21:26	14	0
5709389	일반	아딱질 vs SuperNova 이건 곡퀄로 치면 누구 승임?	ㅇㅇ(118.235)	21:26	15	0
5709388	일반	방탄 정국이 스포티파이 조작하는 방법	ㅇㅇ(211.36)	21:26	14	0
5709387	일반	국힘틀딱=뿡입돌 ㅋㅋㅋ	ㅇㅇ	21:26	10	0
5709386	일반	방탄 정국 스포티 봇조작 증거 ㄷㄷ	ㅇㅇ(211.36)	21:26	15	0
5709385	일반	올해 아이브 대상 몇개 가능함?? [3]	ㅇㅇ(223.39)	21:26	67	1
5709384	일반	버장연들 오늘따라 발작이 심하노 [1]	ㅇㅇ(110.8)	21:26	24	1
5709383	일반	늊 대통령 체면 세워준다고 잼버리콘도 나갔잖아	ㅇㅇ(118.235)	21:25	22	0
5709382	일반	정권바뀌면 세무조사부터 드가겠노 ㅋㅋㅋ	ㅇㅇ	21:25	28	0
5709381	일반	nejo22 드디어 미친거야? [2]	ㅇㅇ(175.223)	21:25	45	2
5709380	일반	트레져 > 엔시티드림> 라이즈? [1]	걸갤러(175.116)	21:25	22	2
5709379	일반	에드벌룬보니까 버장연이 사고칠꺼같다	걸갤러(58.150)	21:25	23	2
5709378	일반	너무 치명타넼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1.234)	21:25	44	1
5709376	일반	증인으로 이수만도같이오면좋겠다	ㅇㅇ(106.101)	21:24	12	2
5709375	일반	펨코 여론 망한건 정치충 끌어들일때부터 예견됨	ㅇㅇ(223.62)	21:24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