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트집 잡는게 말이 안되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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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 앨범 대박만큼 뉴장연들 멘탈 씹창내는게 없는데 ㅋㅋ 앨범 구매 인증글에 부들대면 니가 뉴장연이라서지 ㅋㅋ애초에 이갤 자체가 민희진, 뉴장연들 패악질ㅈ같아서 여기저기서 모인갤인데 뉴장연들 멘탈 찢어버릴수 있는 진짜 가장 좋은 카드에 부들거린다? 그건 니가…..-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일반] 산업재해로 트집 잡는게 말이 안되는 eu앱에서 작성

카피츄

2024.10.16 19:10:10

조회 71 추천 9 댓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 줄여서 산재라고도 한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업무기인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업무 수행 가능성)에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작업 중 (사업주의 개인을 돕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리적 행위 (용변, 먹는 물 등)에 의한 작업 중단 중

작업 관련 ·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 뒷정리 · 대기 중

비상 사태 · 화재 등시의 긴급 행위 중

사업 시설에서의 휴식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제44조에 예시 열거 된 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동표 차목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으로 포괄적 규정된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의한 상당한 인과 관계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인 업무외 상병과 과로사 · 자살도 그 요인이 사용자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업무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경찰 또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수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이 가능했을 경우

1.하이브가 막았다(배상x)(굳이 왜?)

만일 버장연이 주장하는대로 힘을 써서 막았다면 그것은 하이브 측에게 큰 약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랬다면 유족분들은 하이브에 대한 적대감이 어마어마하실텐데 왜 민줌 측에 제보를 안 했을까?

2.하이브가 돈을 주고 막았다(배상o)

윗글에 써져 있듯이 산재는 형벌을 내리는게 아니라 배상을 하는거임 만약 하이브가 돈을 주고 산재처리를 막았다면 그건 우리가 사회에서 ‘합의’라고 부르기로 했음 심지어 협박을 하여 억지로 합의 했을경우엔 다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음

산재 신청이 불가능 했을 경우

1.업무의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업무기인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엔 산재 신청이 안되므로 산재 신청을 안한게 아닌 못한게 됨

첫번째 경우는 현실성과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고 두번째 경우는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요소가 아님 그저 트집을 잡는것 뿐이지 세번째 경우는 문제제기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니 어떠한 경우더라도 하이브가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운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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