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하이브에대한 배신○ / 어도어에대한 배임× 끄적여봄

[일반] [심심풀이]하이브에대한 배신○ / 어도어에대한 배임× 끄적여봄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09.25 07:50:33

조회 99 추천 4 댓글 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983d3d0cab7b6c9b52d5702bfa0c6a63a10fd05e1e736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983d3d0cab7b7c5b52d5702bfa0d5e0d5ac05dd374b8f

1. 하이브와 민줌(주주간계약관계)
-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주간계약관계를 '업무(타인의사무)'로 보지 않음. = 법원에서는 때려죽여도 배임검토 ×

*2. 어도어와 민줌
-일단, 어도어 - 대표이사는 업무계약관계 업무(타인의사무)인정
(카톡내용=계획=예비ㆍ음모단계)

배임죄는 예비ㆍ음모 처벌조항이 없기에 그계획이 구체적이냐ㆍ추상적이냐 판단할 사안이 아님.(but, 배신적행위로 판시할정도면 판사가봐도 상당히 구체적이 였던건 맞음.) 배임죄는 실행착수행위가 있어야 미수이상으로 처벌가능하기에 계획단계 정도로는 처벌×

-또한, 법원은 민줌이 제3자가 이익을 취하여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or 대표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없는것으로 판단.
예를들어 내부고발건은 오히려 어도어 대표로써 의무를 다했다고봤음.

따라서 하이브에대한 배신적행위○/ 어도어에대한 배임×

결과는 가처분인용결정. 민줌승 맞음.
그러나, 이 가처분사건의 가장 큰 전제는 '입증책임이 있는 하이브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임. 또한, 법원의인용결정이 났음에도 하이브는 형사고발취하는 커녕 오히려 민줌ㆍ부대표ㆍ스타일리스트팀장 추가증거까지 제출 고발 진행~

자꾸 씨발 사건초기때 가처분사건이 본안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버러지들 보였는데. 그걸 아직도 쳐믿는 민천지년들 같은 사람 없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4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34249	공지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이용 안내 [126]	운영자	21.08.05	103606	113
5965737	일반	억지 트집이나 잡는게 목날라가기 직전인듯	걸갤러(175.223)	20:02	0	0
5965736	일반	대포통장이면 그것도 문제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120)	20:02	5	0
5965735	일반	트와이스 서바이벌은 사형감이냐? ㅋㅋ	ㅇㅇ(118.235)	20:02	3	0
5965734	일반	기획안 형식은 뭐 참고했을 수도 있음	ㅇㅇ(106.101)	20:02	4	0
5965733	일반	하이브가 공기업인줄 ?	ㅇㅇ(118.235)	20:02	5	0
5965732	일반	마콜단 이제 jtbc폐국까지 걸고 주작플 돌리는건가ㄷㄷㄷ	ㅇㅇ(223.39)	20:02	15	2
5965731	일반	팀버니즈 계좌 대포통장일것같노 ㅋㅋㅋ	걸갤러(110.10)	20:02	10	1
5965730	일반	한남들 여자 까봤자 뭐함 ㅎ^^ㅎ	ㅇㅇ(223.38)	20:02	16	1
5965729	일반	릇한테 지랄 = 슴엣퀴 릿한테 지랄 =민줌과늊퀴	걸갤러(1.240)	20:01	7	0
5965728	일반	더쿠 연령	ㅇㅇ(211.62)	20:01	17	0
5965727	일반	JTBC가 아니라고 하겠지 ㅋㅋㅋ [1]	ㅇㅇ	20:01	36	0
5965726	일반	난 민줌과 그 작업하는 짱깨부대는 도를 넘었다고봄 [1]	ㅇㅇ(106.101)	20:01	23	5
5965725	정보	아이브 파리 가노 롤라팔루자 ㅋㅋ [1]	ㅇㅇ(211.235)	20:01	29	1
5965724	일반	저렇게 팬덤이란 명분으로 사사건건	ㅇㅇ(118.235)	20:01	7	0
5965723	일반	걸플갤이 아일릿 씹창나도 노상관인 이유	ㅇㅇ(118.235)	20:01	17	1
5965722	일반	팀버니즈 신상 깐 새끼 캡쳐했다 [3]	노알라(211.234)	20:01	56	0
5965721	일반	서바이벌은 빠른 이미지 소비 + 내부분열 + 싼티 작렬의 지름길이다	ㅇㅇ(39.7)	20:01	13	0
5965720	일반	(념요청)보고서 표절이 개억지인 이유 [1]	ㅇㅇ(106.102)	20:01	20	5
5965719	일반	근데 nct는 곧 서른인데 스스로 순수하다고 해서 닭살돋더라ㅋㅋ [1]	걸갤러(118.235)	20:01	15	0
5965718	일반	근데 뭔 위법행위를 중단하란거야?	ㅇㅇ(211.234)	20:00	12	1
5965717	일반	기획안 표절 핵심은 이거임 [2]	oo(143.244)	20:00	35	1
5965715	일반	릿은 끝났어 그냥 포기햌ㅋㅋㅋ	ㅇㅇ	20:00	27	1
5965714	일반	세븐틴 캐럿급식 병신들 버니즈한테 통수쳐맞았노 [2]	걸갤러(182.211)	20:00	63	6
5965713	일반	설마 대포통장일려구 찐 범죄자 집단이나 하는 은폐질할까 떳떳한	ㅇㅇ(223.39)	20:00	6	0
5965712	일반	걸장 주식충들은 열등감덩어리	걸갤(211.235)	20:00	14	2
5965711	일반	jtbc가 그럼 투표조작했다는건데 [1]	ㅇㅇ(118.129)	20:00	32	1
5965710	일반	근데 버니즈가 왜 니네 그룹일도 아닌 서바로 시비를 텀?	ㅇㅇ(211.234)	20:00	16	2
5965709	일반	걸장연들 개발작하는거보니 ㅋㅋㅋ [3]	ㅇㅇ	19:59	41	0
5965708	일반	알유넥 팩트만 짚어준다	ㅇㅇ(122.43)	19:59	67	6
5965707	일반	진짜 중딩상대로 너무하네 잔인한 년	ㅇㅇ(211.234)	19:59	8	0
5965706	일반	르세라핌애들이 릿 많이 챙겨줄듯	ㅇㅇ(220.120)	19:59	33	3
5965705	일반	걸플갤에 남연갤 애들도 상주하고있노; [4]	ㅇㅇ(122.153)	19:59	45	2
5965704	일반	와 국민청원 5만명 저게 여론인가 ㄷㄷ	노알라(211.234)	19:59	29	0
5965703	일반	이번 일로 인터넷 여론을 왜 개돼지 취급 하는지 뼈저리게 느낌ㅋㅋㅋ	걸갤러(211.246)	19:59	35	7
5965702	일반	알유넥 서바가 좆망해서 제대로 본놈이 한명도 없노 [3]	ㅇㅇ(223.39)	19:58	49	1
5965701	일반	베몬 빌보드 진입성적 [1]	걸갤러(106.102)	19:58	56	3
5965700	일반	오마이걸 위라 화요일의 윱❤	구자경	19:58	9	0
5965699	일반	민희진 진짜 비정상임 [1]	걸갤러(114.204)	19:58	34	1
5965698	일반	근데 민줌사단 타깃을 완전 릿으로 정했네 [3]	ㅇㅇ(117.111)	19:58	81	2
5965697	일반	미야오 11/18 컴백 ㅋㅋㅋ	ㅇㅇ	19:58	25	0
5965696	일반	나무위키도 젭싸게 조작했네 꾼들이네	ㅇㅇ(211.234)	19:58	17	1
5965695	일반	베몬 빌보드 진입성적	걸갤러(106.102)	19:58	20	2
5965694	일반	대포계좌면 더 큰일아님?	걸갤러(114.199)	19:58	18	0
5965691	일반	알유넥 파이널방식 당일발표도 맞는데 그전까지 미정이었던 거임 [2]	걸갤러(61.79)	19:58	48	3
5965690	일반	게이는 다들 잘생겼는데 레즈비언은 예쁜사람 못봄	ㅇㅇ(118.235)	19:58	9	0
5965689	일반	베몬 빌보드 진입성적	걸갤러(106.102)	19:58	12	1
5965688	일반	아무리 팜응옥헌 이쁜 사진을 보아도 미묘한	ㅇㅇ(220.120)	19:58	15	2
5965687	일반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려고 애쓰는 팀버장연	ㅇㅇ(118.235)	19:58	23	2
5965686	일반	팀버니즈 뭐하는 애들이여? 업체임? [1]	ㅇㅇ(121.131)	19:57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