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처벌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미수범 처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9.25 07:17:38

조회 65 추천 1 댓글 1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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