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위약금 물고 하이브 탈출? 최후통첩 파장…민희진은 하이브에 ‘재선임 가처분 신청’

그룹 ’뉴진스의 최후통첩‘이 불러온 파장이 거세다. 가요계에선 뉴진스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공개 발언’을 하이브와의 ‘헤어질 결심’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와중에 뉴진스의 팬들은 멤버들이 언급한 '하이브 내 따돌림'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이에 하이브는 뉴진스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다섯 멤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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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을, 수학적 통계 원리를 통해 알아보자

위약금 없이 늇을 빼가려는 민줌이 노리는 것은

1. 뉴진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적극적인 행위를 증명

2. 수익 미정산을 증명

3. 인격 모독 행위를 증명

이다. 이제 당연히 다들 알겠지만,

민줌의 공격 포인트는 바뀌었고, 세컨드 웨이브다.

첫번째 공격은 4월에, 역시 늇을 날로 먹으려고 하이브에 똥칠하는 작전을 썼다.

소위 표절 등. 말도 안된다고 보는게 일반적 시각이지만,

그렇게 무리한 컨셉으로 공격 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민줌에게 있었다.

그건, 알려진 프로젝트 1945 계획의 일환이다.

하이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공작.

현재의 두번째 공격은 아다시피 25일 이후 전속계약해지와 관련있다.

그러기 위해선 위 1, 2, 3 을 해야하는데

1. 은 어렵다. 하이브가 늇 활동을 가로막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부지런히

돈 벌어다 줬으면 하는 동기가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자본주의고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

2. 도 어렵다. 52억 정산받은 늇이 할 말이 없다. 근데도 물론 바퀴벌레 어쩌고 타령은 했다.

소송을 위해, 회사의 부당한 대우 어쩌고를 어필하기 위해.

근데, 일반인이 공감 하냐?

나한테 52억 매년 준다면 바퀴벌레 12마리와 하입보이 춘다.

3. 도 어렵다. 하지만 민줌의 눈엔 이게 가장 쉬워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무시해'란 이슈를 만들었고,

여기에 달라 붙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백번 양보해서 무시해가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일개 직원,

그것도 계약 대상자인 어도어가 아닌, 모회사 직원이다.

법 취지는 회사경영측의 구조적, 지속적 인격 모독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인데,

저렇게 단발성 사건이 계약 자체를 뒤흔들리 없다.

법리 자체가 성립이 안되지만, 이걸로 일단 공격방향을 잡았다.

여기서 수학 못하는 버장연 아줌마와 싸토단 육즙 아저씨에게 미안하지만,

수학통계이론을 좀 소개해야겠다.

통계학에서는 제1종 오류와 제2종오류를 다룬다.

공장에서 불량품을 제거하기 위한 생산관리, 품질관리 영역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1종오류는 양품이 불량품으로 판정받는 경우다.

2종오류는 불량품이 양품으로 판정받는 경우다.

1종오류는 좋은 물건이 폐기되는 것이니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

2종오류는 제품이 시장에 나갈 때 불량품이 나가는 경우이므로 더 심각하다. 회사이미지가 깎이니까.

즉, 1종오류와 2종오류 모두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근데, 이게 법의 원리에도 있다.

위의 3번, '인격 모독 행위'를 보자.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즉 '법의 정신'을 들여다 봐야 한다.

이 조항이 왜 생겼을까?

과거에 k-pop 회사에선 실제로 회사가 아티스트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리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지속적인 욕설을 하여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즉, 위 조항은 그렇게 당하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조항이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과거에 실제로 맞고 욕먹는 사건이 있었기에 생긴 법이다.

자, 그런데 지금 회사를 탈취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아무리 봐도 건덕지가 없는데, 3번 조항이 만만해 보여서 여기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만들어 본 게 '무시해' 이슈다.

이게 애초 만들었던, 법의 정신에 들어맞는가?

아티스트를 회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조항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회사를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

즉, 불량품을 걸러내기 위한 법조항인데, 민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양품이 불량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제2종 오류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 제1종 오류를 만들어 내게 된다.

왜 이렇게 길고 어렵게 통계의 1종,2종 오류 개념을 소개했냐면, 실제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만들어진 법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일지라도,

그것은 제 1종 오류와 제 2종 오류를 모두 피하는 법 적용 해석과 판결이 요구되고,

그것이 법의 정신이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을, 판사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법리를 추구하는 판사가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판결한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판사는 법의 원리와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약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을, 회사를 갈취하기 위해 역이용하는 행위를,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체계 또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3번으로 공격하자고 추천한 법무법인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세종의 팀이라면,

미안하지만 하꼬, 하수라고 생각한다.

이길 수 없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