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 가처분 신청 정리해줄게 ㅇㅇ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민줌 가처분 신청 정리해줄게 ㅇㅇ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62) 2024.09.13 15:05:22

조회 180 추천 9 댓글 3

1. 민줌은 계약해지에 대해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을 걸어서
하이브가 한 계약해지에 대해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내야하지만

하이브가 "계약해지 효력 확인의 소"라는 정확히 정반대되는 본안소송을 내버려서
가처분 결과가 인용되는 경우 본안 내용을 반박하는게 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2. 주주간계약 해지 이전 이후 달라진게 대표이사 직위뿐이라
"대표이사 직위 보전"을 해달라는 가처분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대표이사 직위보전의 근거는 주주간계약이고
대표이사 해임의 주체는 주주간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사회라서
이또한 가처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3. 또 가처분은 본안과 달리 '회복불가능한 피해'와 '실익'에 중점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민줌은 11월 1일 사내이사 직위를 잃기 땜에
대표이사 지위를 찾아달라는 가처분은 실익이 없음
니가 학교에서 곧 퇴학당하는데 반장시켜달란거랑 똑같은거임
그래서 법원에서 실익이 없어서 기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그래서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낸거고
이게 인용된다면 해지된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서
대표이사 직위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도 낼 수 있음

5. 자꾸 이사 임기 얘기하는데 주주간계약과 관련없이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임
하이브가 3년 하고 원래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연임시켜줘야하는거

6. 즉 주주간계약의 효력 확인에 대한 가처분과 사실상 동일한데
법원에서 받아주는거도 웃기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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