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목적 자체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라 그래.

계약은 당사자 간 신성한 권리의무 형성의 결과물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깰 수 있고 이것이 사회에서 용인된다면

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계약을 함부로 어길 수 없도록 위약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손해배상은 위법한 계약 파기로 당사자 일방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위약벌은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 있는 제도라는 것이지.

이처럼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위약벌 규모를 법원에서 마음대로 깎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약벌이 무효가 되는 아주 예외 사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약벌 규모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 무효로 될 수 있음.

그러나 이건 정말 법률가들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판결서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이건 그냥 0%보다 좀더 나은 확률이라고 보면 됨.

뉴진스가 만약 어도어한테 위약벌이라는 벽에 부딪치게 된다면 저걸 "무효"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