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가 이수만의 SM엔터를 먹기 위한 작업 시작



2. 이수만은 SM의 최대주주이지만, 경영은 처조카와 심복들에게 맡겨놨었음



3. 이 처조카가 이모부 이수만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



4. 카카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SM의 지분 9%를 매입하겠다고 발표



5. 긴급 귀국한 이수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걸고 대응했으나...

6. 카카오는 승기를 잡기 위해 이수만 악마화 개시. 이수만 때문에 SM이 망해간다는 식의 언론플레이 난리난리



7. 지루한 법정싸움과 언론플레이를 견뎌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수만은 자기 지분 14.8%를 하이브에 인계. 하이브 등판



8. 이제 하이브 v. 카카오. 초대형 자본주의 쇼가 시작됨



9. 하이브는 카카오 등의 이런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상대로 최대 25%의 SM 지분 공개매수 선언. 당연히 시중가보다 높여서 사겠다는 것(주당 12만원 정도). 매우 높게 쳐준 거 맞음



10. 카카오는 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높이는 작전을 시작함. 공개매수일까지 주가들 떠받치는 작전. "묻고 더블로 가!"의 쩐의 전쟁 시작



-> 카카오의 주가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를 넘어가면 주주들이 하이브에 팔 필요가 없게 되므로. 주주로서는 이른바 '꽃놀이패'가 된 거임



11. 2023년 2월. 카카오 주가가 11만원을 넘어서 12만원까지 터치했지만, 이번엔 오히려 주주들이 '거품'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11만원대로 하락



12. 카카오로서는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2월 16~17일에 1차 시세조정을 한 것(검찰측 주장. 이건 검찰이 정확히 본 것)


-> 이러니 범죄가 되는 것임



13. 이 날 IBK증권 판교점에서 대략 800억원 대의 SM 주문이 갑자기 쏟아짐(카카오가 있는 판교점)



->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주가는 다시 12만원 돌파

14.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카카오는 공개매수 마지막날인 2월말 다시 대량주문을 쏟아냄



-> 마지막날에 주가가 다소 떨어졌지만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차 시세조정을 한 것



(이 또한 검찰이 제대로 짚은 것으로 보임)


15. 결국 SM 주식은 2월 28일 종가 127,600원으로 마무리.



16. 결과.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대실패. 카카오 승

(카카오가 여기에 들인 돈은 2천억 이상으로 보임)



17. 그러나 이미 이 시기에 금감원에 "시세조정"(그러니까 주가조작) 신고가 들어갔고,



18. 한참 지난 2023년 10월 23일에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검찰 출석


19. 11월,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사장이 구속수감됨. 현재 재판중이나 보석 석방 상태



20. 현재 카카오의 이 주가조작에 카카오의 돈 뿐만 아니라 출처 불명의 사모펀드도 참여한 점 또한 문제인데... 그 사모펀드의 정체는 카카오와 이런저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1. 사모펀드가 참여한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목적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5% 지분 확보 직전에 이 사모펀드를 동원하여 주식을 샀으므로 "공시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것임


22. 이 사모펀드 관계자도 "카카오와 담합해서 SM 아티스트 굿즈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해버림. 카카오 외통수




-> 결국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김범수와 카카오의 "시세조정(주가조작)"과 "공시의무 위반"


그리고 김범수가 "나는 몰랐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가 최대 쟁점



(여기서부터는 박시동 소장의 생각)

23. 이 사건은 반드시 처절하게 응징하고 처벌해야 하는 초대형 범죄.



이 정도의 시세조정, 주가조작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금융과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바닥인지 (굳이 또) 증명한 것이 되므로





24. 김범수는 (당연히)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한 적 없다!!!"고 우기는 중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 한 검다!!!!!!!).



25.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카카오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


즉 카카오가 SM를 토해낸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26.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초대형 재벌규모에 이른 기업집단. 그런 카카오그룹의 핵심은 다름 아닌 금융업. 즉 "카카오뱅크"임. 카카오의 진짜 비전이 카카오뱅크라는 것. 이걸 잡아야 이후 종합금융서비스를 잡을 수 있으므로



27. 만약 김범수가 이번 사건이 김범수가 지시한 것이고 카카오의 불법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 은행업법상 금융범죄자는 대주주 자격이 상실됨. 지분 강제매각해야 하고 지분 2위인 한투로 지배권이 넘어감



그렇게 되면 김범수의 그 욕심 때문에 카카오 전체의 비전이 무너지는 것. 물론 지리한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겠지만... 구속이 되었으니 카카오는 정말 큰일난 거임



출처:박시동 경제평론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