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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열람제한 신청 기각이 민줌한테 불리한 패인 이유

ㅇㅇ(58.79) 2024.08.27 07:21:41
조회 470 추천 38 댓글 3
														

다들 어제 하이브의 열람제한 신청 기각으로 시끄러웠던거 알거임.

늊퀴들이 일제히 몰려와서 하이브가 졌다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민줌이 불리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듬.


4월 사건 터졌을때부터 민줌이 쭉 밀던 프레임은 '이 모든 게 사담이다. 농담이다.' 였다는걸 다들 기억할거임.

그리고 가처분신청 인용이 났을 때, 늊퀴들이 말하던게

'법원도 카톡이 증거가 아니라고 보니 인용이 났다'라고 주장하며 하이브를 조리돌림 했었음.

(판사도 하이브의 증거자료를 듣다가 그만하라고 했다는 썰을 들은적도 있음. 생각해보니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겠음)


자 그럼 이제 이게 과연 '사담'이었냐는게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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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재판기록 열람제한 신청을 한 사유는

1) 증거자료로 제출한 카톡에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2) 주주간 계약서의 영업비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인데, 법원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열람제한 신청이 기각됐음.


기사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고만 설명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카톡 내용이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는 거임.


민줌이 가진 자료에 합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민줌 카톡이 사담,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으니

늊퀴들은 방방뛰며 좋아할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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