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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범수 구속은 이래서 됐을듯

오현식(119.204) 2024.08.19 09:52:00
조회 99 추천 0 댓글 0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은 주식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행위임.

주식을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매입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주식가격이 오른 것은 처벌대상이 아님. 그건 그냥 시장메카니즘일뿐...


김범수측은 SM주식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입하다보니 SM가격이 오른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SM가격을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임.


내가 추측하기에

김범수가 구속된 데에는 당일 오전의 카카오 투자회의가 컸을 것 같음.

당일 SM주가가 낮은 가격이었는데(이러면 하이브가 SM주식을 대량매입 가능함)

이런 상황에서 김범수가 참여한 카카오 투자회의가 있었고 이후 카카오의 SM주식 대량매입이 있었음. 물론 SM주가는 상승하고 하이브는 대량매입 실패


내가 검찰이라면

- SM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기존에 정해진 계획이었는데 당일 오전에 투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왜 개최한 것이냐? 그 투자회의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었냐?

- 만약 당일 SM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카카오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이브에서 SM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래도 투자회의는 개최될 예정이었냐? 근거가 있냐?


여기에 답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컸고, 저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지 않았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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