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1천만원 이상 기부 받는데 신고 안하면 불법 아니냐???????

[일반] 근데 1천만원 이상 기부 받는데 신고 안하면 불법 아니냐???????

걸갤러(122.36) 2024.07.30 11:48:24

조회 230 추천 21 댓글 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설마 신고 안하고 모금하지는 않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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