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상법이 존나 병신 같아서 오너가 회사 어떻게 굴려먹어도 법으로 다 보호되게 만들어놔서 민줌마도 그 혜택을 보는거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법기준으로는 민희진 벌써 배임으로 짤렸음ㅋㅋㅋㅋㅋ  

법이 가처분 판결에서 배임 아니라고 했다고 죄없는 민줌, 하이브 억까 욕하는 애들 특

= 정작 우리나라 대기업 CEO, 오너들이 회사 지들마음대로 쥐고 흔들면서 사적으로 배불리는거 뉴스에 나오면 욕 존나 할 애들임.

걍 존나 병신같은 법때문에 아직까지 안짤리고 대표자리 유지하고 있는건 생각 못하고ㅋㅋㅋ 

우리나라 상법.

오너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 기업의 이익 = 오너의 이익.  

그 외 주주들 이익은 침해해도 회사에 이익이라는 주장만 받아들여지면 처벌 근거가 매우 약함.

오너를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 = 오너가 실질적으로 임명해서 오너 부하직원 이상의 의미가 X.

미국 상법

오너는 주주들의 권익 보호, 이익 추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펼칠 경우 언제든지 오너 짜를 수 있음. (팀쿡, 머스크 등 예외 없음)

이사회는 오너를 항상 감시해야하고,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보일때 즉각 이사회 소집해서 오너를 견제해야 함.

그 역할 잘하면 이사회직 유지. 못하면 이사회도 주주들한테 배임으로 고소당함.

애초에 우리나라 법이 선진국처럼 되어 있었으면,

가처분때부터 모회사와 분쟁 일으켜서 회사 이미지 깍아먹고, 향후 막대한 손실 입힐걸로 예측 되는것만으로도

대표직 자리 내려오게 할 수 있었음. 그걸 피하려면 민희진 본인이 모회사와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회사 매출 안떨어지게

회사를 어떤식으로 앞으로 운영해나갈지 주주들한테 소명을 하고 납득시켰어야함.

가처분때 안짤렸더라도 지금 뉴진스 매출 떡락하고 매일같이 이미지 떡락하고 회사 미래 어두워진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직 유지 힘들었을거임.

결론은 븅신같은 대한민국 법체계하에서 민줌마가 무죄라고 했다고 실제로 잘못이 없는것도 아니고..

걍 머기업 하이브에 핍박받은 불쌍한 직장인인것도 아니고

이재용이 법으로 보호받듯이 동일하게 민줌마도 법으로 쉴드받았던것 뿐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상법은 소비자, 주주는 그냥 병풍들이고, 오로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 ㅇㅇ

하이브 지금 주가 떡락한거 가지고 하이브 CEO가 책임지라고 할것까지 갈것도 없이 

지난 가처분때 민희진이 상식적인 법 작용으로 쫒겨났으면 악재해소로 하이브 주가가 저렇게 떨어질 일 자체도 없었음.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엄청 문제시 되면서 상법 개정에 반영하려 하고 있는 중인데 대기업들에서 미친듯이 반발하는 중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