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한테 노트북 제출하라 하지 말고 경찰한테 압수수색 하라고 압박해야

[일반] 민희진한테 노트북 제출하라 하지 말고 경찰한테 압수수색 하라고 압박해야

걸갤러(210.91) 2024.07.11 18:55:06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법적으로

민희진 노트북의 성격이 매우 애매함.

민희진의 노트북과 데이터는 하이브의 정보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독립 법인이라

노트북은 어도어의 정보 자산이자 민희진의 개인 정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세간의 여론과는 다르게 민희진이 노트북을 제출 안해도 법적으로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실질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함.

'민희진은 당당하면 노트북을 제출하라' 라는 감정적인 주장을 할 시간에

수사기관을 압박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해야 함.

근데 가처분에서 하이브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사실상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사실상 본안 재판 가기도 전에 이번 사건은 민희진 승으로 종료 수순으로 감.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민희진쪽이 압수수색을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 쪽이고

수사기관쪽이 압수수색에 부담을 느끼는 입장일 거임.

여론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해서 경찰이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게 해야 함.

지금 이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사한테 넘겨 봤자 검사가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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