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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가처분인용결정문은 민대표에 유리한건 맞다. 그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7.09 16:35:40
조회 180 추천 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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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배임혐의 적용에 있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이 민대표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가 이견 없으며 단순 가처분사건 판결문을 뛰어넘는 판시내용인건 인정.

그. 러. 나!!!!!!
그 결정문은 어디까지나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측(하이브)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전제로한 법원의 결정문임.



즉,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보이는 민대표의 노트북에 대한 조사는 가처분 사건 당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할수도 없음.


그래서 하이브는 민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법원에 가처분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발사건을 계속 이어갔던것임.
- 5. 25. 하이브 민대표등 수사기관에 고발  
- 5. 30. 법원 가처분인용결정및 피고발인 하이브 실무진 추가조사


※증거물인 노트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봄.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피고발인 3명이기에 배임혐의 외 다른 혐의도 함께 조사받을 가능성 높음.
※추가적으로 피고발인 3인중 1명은 이미 조사했고  최종보스 민대표를 두번째로 조사한다? 난 이부분이 좀 의외라고 생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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