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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 노트북 제출 건, 섣부른 희망회로 돌리지는 말자.

걸갤러(182.226) 2024.06.15 10:39:16
조회 191 추천 4 댓글 8

지금 용산 경찰서에서 민희진에게 노트북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희진이 안내고 버티고 있잖아...


이걸 '임의제출 요구'라고 해. 간단하게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경찰 나름대로 결론을

내겠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피고소인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안내도 돼. 방어권 때문에.


경찰이 여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어야 해. 그런데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거는 건데, 민희진의 경우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의 특정이 안된다는 게 문제지.

일단 자료를 조사해야 범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조사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하이브에서

증명할 길도 없어. 왜냐하면 그 증명할 핵심자료가 바로 민희진 손에 있으니까.


현재 하이브는 카톡으로 인한 정황 증거만 있고, 민희진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없다는 거야. 단지

의혹 제기 이상은 못해. 그게 있었으면 가처분 재판에서 이미 깔끔하게 모든 게 끝났겠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민희진이 안내면 경찰도 어쩔 수 없는데, 무시당했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그럼 이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의견을 조까치 적어 내.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소가 타당함~' 이런 식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내라고 할거야. 자료가 있어야만 조사를 계속 진행할 거 아냐.

그런데 경찰에서 안내던 노트북을 검찰에서는 낼까? 안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럼 검찰도 비슷한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걸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기소'를 하려면 이유가 보다 확실해야 하니까 걸 수도 있고. 아님

민희진의 태도를 정말 조까치 느꼈다면 하이브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해서 기소를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재판으로 갔는데도 증거 자료를 안낸다면, 높은 확률로 재판부는 노트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명령할

거야. 여기에서도 안내고 버티면, 정황 상 하이브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 다만 노트북 안에

정말 스모킹 건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 재판에 반영되었을 때보다는 형량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형량이

다소 적어지는 게 민희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희진은 All or nothing인 상황인데.


정말 중립적인 변호인이라면, 노트북을 민희진이 직접 들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로 찾아가서, 피고소 관련 자료만

노트북에서 빼도록 참관하면서 일일히 확인하도록 유도할 거라고 봐. 그 노트북 안에 문제의 스모킹 건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게 진짜 있다면, 민희진은 안내고서 버티는 수 밖에는 답이 없긴 해. 없애든가 감추더라도 증거인멸과

은닉의 죄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같이 제기되어 있는 본안/민사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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