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구속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대 왜 지금까지

[일반] 의결권 구속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대 왜 지금까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8 11:43:10

조회 83 추천 2 댓글 0

없겠냐
의결권 구속 효력을 인정해주면 분란이 많이 생기겠지 회사 강탈당하는 일도 생기고

경영진 교체는 상법상 주어진 대주주 권한이야 설혹 재판부가 늊퀴라도 가처분 기각안하고 상법 근간을 흔드는 판례 만들기는 어려워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17/MG32Q2XGXZCODND7WLB67JVFYI/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행사 금지’ 신청...법원 “주총 전 결정”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행사 금지 신청...법원 주총 전 결정

www.chosun.com

만일 재판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 구속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의결권 구속(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며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서면 입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임시주총일인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66974	일반	대체 하이브에 뭔 불만이 있길래 저렇게 감정적으로 구노? [4]	ㅇㅇ(114.199)	00:15	292	31
4466973	일반	카리나 예쁘노	ㅇㅇ(118.235)	00:15	42	2
4466972	일반	정작 생각안하고 사는분이 팬들한테 두번생각하라는게 웃김 [1]	걸갤러(210.221)	00:15	40	7
4466971	일반	늊퀴는 타돌을 안 까면 늊을 빨 수가 없음	걸갤러(112.152)	00:15	17	5
4466970	일반	벰 퍼포 댄스 영상보면 느낀 게 ....이미 [2]	00(223.39)	00:15	67	6
4466969	일반	이거뗄떼 다이소에 스티커제거제 써서 떼라	ㅇㅇ(221.143)	00:15	74	3
4466967	일반	합 타돌이 뿌렸으면 이런반응 아니지ㅋㅋ [1]	ㅇㅇ(211.234)	00:15	91	15
4466965	일반	소추새끼들 멤버들끼리 싸움?	ㅇㅇ(175.212)	00:15	17	2
4466964	일반	김채원이 매력적인거랑	걸갤러(14.5)	00:15	15	0
4466963	일반	카리나 존나 웃기노ㅋㅋㅋ 은채랑 고기먹을동안 칼국수한테 알바시킴 [4]	ㅇㅇ(81.181)	00:14	254	27
4466962	일반	확실히 춤되고 비쥬얼되는 찐들이 하니까	ㅇㅇ	00:14	95	4
4466961	일반	릇 멤버들 존나 부지런하노 ㅋㅋㅋ [1]	걸갤러(221.168)	00:14	112	5
4466960	일반	하이브 그리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왜 저러긔	ㅇㅇ(14.4)	00:14	55	7
4466959	일반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걸갤러(118.235)	00:14	18	0
4466958	일반	갤주는 케플러고 2대 갤주라는건 없다 [1]	걸갤러(223.39)	00:14	17	1
4466954	일반	담주 엠카 베몬나오네	ㅇㅇ(112.184)	00:14	42	1
4466953	일반	에스파 따까리 그룹 뉴진스 지지합니다. [2]	ㅇㅇ(220.65)	00:14	98	14
4466952	일반	똥진스가 병신같은 짓을 하는 경우	킹원희(73.12)	00:14	61	5
4466950	일반	ㅋㅋㅋ 에스파 뉴진스 귀엽게 노네 [1]	ㅇㅇ(211.235)	00:14	57	3
4466949	일반	니들 민줌 해외인기 알고 까는거? [2]	ㅇㅇ(223.38)	00:14	96	0
4466948	일반	갤주 라이브 잘하노 ㄷㄷ	걸갤러(39.7)	00:14	19	1
4466947	일반	근데 이거 좀 귀여움	ㅇㅇ(221.143)	00:14	43	0
4466946	일반	베몬 이번 퍼포영상 1.2베속이냐?	걸갤러(124.49)	00:14	136	8
4466945	일반	찌라시가 뭔가 했네ㅋㅋㅋ 아니 뿌리는건 상관 없는데 [1]	ㅇㅇ(211.36)	00:14	160	10
4466944	일반	여기 타돌 까면서 고소당할꺼라고는 생각 안하나	걸갤러(223.39)	00:13	35	2
4466942	일반	긁??????? [1]	ㅇㅇ(211.234)	00:13	68	2
4466941	일반	???: 아무생각없는 초딩들	ㅇㅇ(39.7)	00:13	27	3
4466940	일반	인니팬미영상 기대했는데 좋은게 없네	ㅇㅇ(61.43)	00:13	13	0
4466939	일반	칼국수 쟤는 뭔 신흥원 딸배들이나 하는짓을ㅋㅋㅋ	ㅇㅇ(81.181)	00:13	43	6
4466938	일반	아 베몬 좋다	ㅇㅇ(118.235)	00:13	77	5
4466937	일반	내가 지금 칼국수 쉴드친거 후회하는 전 늊퀴면 개추 ㅋㅋㅋㅋ	걸갤러(210.221)	00:13	109	30
4466936	일반	그 분은 생각할 때 두 번 좀 생각하시라 하시긔 [1]	ㅇㅇ(14.4)	00:13	50	7
4466935	일반	하이브 언급한번 안하면서 하이브 기물은 왜 [1]	ㅇㅇ(106.101)	00:13	249	30
4466934	일반	엘베 재업 좀 ㅋㅋㅋ개념 가자 ㅋㅋㅋ	걸갤러(106.101)	00:13	93	3
4466933	일반	민지 딱 엣 시녀 그자체노..	ㅇㅇ(220.65)	00:13	141	18
4466931	일반	챌 안찍던애들이 다급하게 여기저기가네... [1]	ㅇㅇ(211.234)	00:13	49	4
4466930	일반	섹스	걸갤러(39.7)	00:13	12	1
4466929	일반	민천지들 고소 당하는거나 빨리 보고싶으면 개추 ㅋㅋ	걸갤러(110.10)	00:13	62	14
4466928	일반	현재 걸그룹 역대 최초 아이브 상황	ㅇㅇ(128.134)	00:12	59	2
4466926	일반	평상시라면 귀여운 장난이라고 넘어갈 일이잖아	ㅇㅇ(172.226)	00:12	58	8
4466925	일반	김민지 이년 대충 어떤 인간인지 감이 오네 [2]	걸갤러(117.111)	00:12	302	35
4466924	일반	남돌 영상이 올라온다? 슴퀴 패면됨	걸갤러(58.238)	00:12	18	2
4466923	일반	어제 에이티즈도 ㅈㄴ 힘들게했는데 오늘은 ㅋㅋㅋ [1]	ㅇㅇ	00:12	106	1
4466922	일반	ㄹㅇ 이수역 꼴페미 보는거 같네 ㅋㅋㅋㅋ	ㅇㅇ(122.34)	00:12	42	8
4466920	일반	매니저가 말렸는데도 뿌렸다는건 [4]	ㅇㅇ(118.235)	00:12	323	43
4466919	일반	남자들이 김채원좋아하는 이유 [1]	ㅇㅇ(1.240)	00:12	44	0
4466918	일반	베몬 라잌댓 퍼포영상 10분만에.... [1]	ㅇㅇ(118.235)	00:12	153	7
4466917	일반	얘들아 자식은 유전인거 알지?	ㅇㅇ(221.143)	00:12	17	2
4466916	일반	좋은시절 때 붙였으면 웃고 넘어감 ㅎ [1]	걸갤러(120.142)	00:11	83	9
4466915	일반	그게 만약 합 엘베가 아니라면 [1]	걸갤러(219.255)	00:11	16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