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무관한 판례들고오는 애들 있는데

[일반] 자꾸 무관한 판례들고오는 애들 있는데앱에서 작성

걸갤러(118.235) 2024.05.13 13:57:02

조회 57 추천 0 댓글 0

가져온 그 판결요지1 보면 소속사가 전속메니지먼트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 이 뜻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대리해서 처리하고 연예인은 소속사에 전속된다는 뜻으로 트레이닝이나 디렉팅과 같은 추가적인 용역제공 없이 유재석 강호동 이런 애들 처럼 소속사가 매니저 역할만 한 사례임. 당연히 신인 아이돌보단 계악의 전속력이 훨씬 약함.

실제로1 아래보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교섭력, 수익 분배 방식,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다시말해 늊 계약은 이 판례의 계약과 같은 범주가 아니고 해당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전속력을 가지는 지는 각 케이스마다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뜻임.

결론ㅡ느그들이 가져온 판결문 너네 주장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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