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이재명 서울行 적절성 논란속 수도권 병원 쏠림 부추길까

파이낸셜뉴스 · 2024.01.10 06:00:10

전국 시도 의사회 잇달아 성명
"특혜의식 비롯…지역의료 문제 생중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역대 최대
지방병원 공동화 악순환…의료체계 붕괴 우려
"민간업체 대신 119 헬기 이용 적절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수술을 위해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을 비롯해 일부 지역 의사회들은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며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선 지방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겠다던 이 대표가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로 평가받는 부산대병원을 외면했다는 공분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또한 자신의 연고지인 수도권에서 수술하고 치료받길 원할 수 있다 해도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해 대기중인 119 헬기를 이용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李대표, 서울대병원行 적절성 논란 여진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헬기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지위를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과 닥터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부산대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뤄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행동은 이중적이고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했다"고 비판했다.

부산 외에 서울, 광주, 전북 등 8개 시·도 의사회에서도 이 대표 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에서 한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다. 다만 CT(컴퓨터단층) 촬영으로 확인된 경정맥 손상으로 혈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뒤 119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수도권 환자 쏠림 이미 수치로 확인

이 대표 측 결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이유는 지방 병원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키우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지방환자 쏠림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이를 부추기는 결정을 내린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실제 수도권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지방 거주 환자는 4년 전 대비 11%(9만7420명) 늘어난 97만662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주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낸 진료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 순위 국내 1~5위 상급종합병원, 소위 '빅(Big) 5'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쏠림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非)수도권 환자가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2014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세다.

2022년에는 2조1822억원을 기록해 10년 전인 2013년(9103억원) 대비 2.5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선호 현상은 의사 수 부족, 의료진 근무 기피 등과 함께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방 거주자들도 수도권 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지방 병원 재정 문제가 커지면서 의사 부족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필수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센터로 꼽힌다.

아시아 전체로도 최대 규모의 외상센터다.

"지방의료체계 붕괴 우려" vs "가족있는 지역서 수술은 특별한 일 아냐"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대형병원은 지방 환자를 막을 명분이 없다"면서도 "필수의료로서 지방병원의 역할이 있는데 서울 쏠림이 심해지면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야당 대표로서 이런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거주지가 수도권인 만큼 지방의료 붕괴와 이번 사건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병원 쏠림은 객관적 자료로 이미 확인되지만 이 대표의 경우 응급조치를 시행한 이후 가족이 있는 지역에서 수술받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병원간 이송은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는 게 원칙인데 119 헬기를 이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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