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자들 "수사기록 공개하라" 소송…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19 12:44:22
조회 37 추천 0 댓글 0

법원 "정보 공개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입증 안 돼"


[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리딩방 운영업자 등 30여명을 형사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일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하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에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후 A씨 등이 항고한 사건은 기각됐고,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은 서울남부지검에게 넘어갔다. 이에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서울남부지검 측은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노출돼선 안 되는 특수한 수사의 방법과 절차 및 수사 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가장, 알고보니 직장동료가...▶ "61세 서정희, 재혼 전제로 교제중" 열애 상대는...깜짝▶ 주차장에서 발견된 여배우 시신, 마지막 문자 보니..▶ 15세 연하 아내와 결혼한 최경환 "대출 전액 주식 투자했다가.."▶ "병으로 세상 떠난 남편 휴대폰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의 사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7354 황의조 "합의된 영상" vs 피해자 "동의 없어" 불법촬영 의혹 진실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1 2190 1
7353 '가상자산 상장 청탁' 前 빗썸홀딩스 대표·프로골퍼 안성현 오늘 첫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1 30 0
7352 구청 미화원 채용 뒷돈까지 '천태만상'...경찰, ‘채용·안전 비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1 36 0
7351 "피 흘리며 엎드려..." 노량진 찜질방서 50대 남성 숨진채 발견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1 1162 0
7350 바람 잘 날 없는 LH,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1 39 0
7349 남자 교사가 남학생 성추행 혐의...학교측 신고해 조사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85 0
7348 '입시 비리 혐의' 조국, 이르면 내년 2월 2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9 0
7347 '세입자 돈으로 유흥비 탕진' 222억 전세사기 임대인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74 0
7346 회생 직전 지분 매각해 손실 회피... 국일제지 전 대표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6 2
7345 '돈봉투 의혹' 송영길 수사심의위 소집 않기로...검찰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40 1
7344 '김영란법' 신고당한 남현희, 법조계의 전망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3571 3
7343 박용수 "이정근·강래구 요구로 돈봉투 전달…윤관석이 필요하다고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36 0
734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조사…황의조 "합의 하에 촬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73 0
7341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24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3 0
7340 '롤드컵' 경기까지 폭탄테러 예고글…"강력 처벌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8 0
7339 서울 북한산에서 백골 사체 발견···경찰 수사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511 5
7338 '마약투약 의혹' 지드래곤 모발검사 '음성'...경찰 수사 난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73 0
7337 "밀린 서류 떼러 왔어요"...붐비는 민원 접수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78 0
7336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브로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35 1
7335 동국대 근처 나체 활보한 30대 남성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97 0
7334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재차 압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3 1
7333 檢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첫 강제수사...대전고검 검사 직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42 0
7332 [속보] 지드래곤 모발 정밀감정 '음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84 0
7331 경찰 "서울 내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326건...사망 15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3 0
7330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사건…경찰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44 0
7329 '또 늘었다' 전청조 사기 피해자 7명 추가 확인...총 35억 규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91 0
7328 외제차 미행·현관 카메라 설치해 6억 절도한 일당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2 0
7327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조사…협박한 여성도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60 0
7326 슈주 규현 뮤지컬 분장실서 흉기난동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90 0
7325 "스토킹 피의자 위치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전자감독 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43 0
7324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계열사 2차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32 0
7323 송영길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40 0
7322 [속보]태광 이호진 전 회장 '배임횡령 의혹' 2차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25 0
732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시청역 혼잡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290 1
7320 롤드컵 결승 직전 "폭탄 테러하겠다"... 경찰, 예고 글 작성자 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1 0
7319 정년 이후 재고용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29 0
7318 마포구 주민 2000여명, '쓰레기 소각장' 불복 소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50 0
7317 검찰, 'KT 보은매입 의혹' 현대오토에버 대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38 0
7316 임용 전 군 복무 재직기간 산입 거절한 연금공단… 法 "위법 처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0 46 0
7315 '돈 때문에'…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 혐의 4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60 0
7314 3일동안 장애 빚은 전산망 먹통사태...행안부 "원인 파악해 대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42 0
7313 '휴대폰 소매치기의 달인', 스크린도어가 잡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65 0
7312 전산장애사태에 "또 오류나면 어쩌나" 우려하는 시민들..."너무 복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45 0
7311 '행정전산 마비' 피해자들 법정 간다면..."입증 쉽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37 0
7310 특활비 두고 갈등하는 檢-野..."증액 필요"vs"전액 삭감"[법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41 0
7309 "100억 투자 했는데 어쩌나..." 종이 빨대 업체의 비극[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61 0
7308 대법, 해외 파견교사,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안해도 "문제없어"[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44 0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자들 "수사기록 공개하라" 소송…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37 0
7306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 결론[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45 0
7305 '금전 문제로 다퉈' 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19 4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