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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현상'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야" 파이낸셜뉴스 2022.12.02 15:50:08 조회 113 추천 0 댓글 3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1심 민사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지 등 사실심 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처음 다짐했던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후속 조치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사무분담 장기화 △사건처리의 충실화·적정화 △영상재판 전용법정 활용 방안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무리한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표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김 대법원장의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일 2022년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사랑과 전쟁' 배우 남편 눈물 "아내 임신 집착에 부부관계는..."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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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글[국내야구] 1/18 이전 다음 미국 뉴진스 괴롭힌 유튜버 신상 공개 명령 ㄹㅇ..jpg 알리...홈플러스 진짜 인수하나 ㄹㅇ...jpg 김건희...카자흐 방문...성형사실 대서특필....jpg 현 시각...가장 xx된 드라마 ㄹㅇ...jpg 중국돌아간 푸바오가 한국말듣자마자 보인반응....jpg 성범죄자 전자발찌 '허술'... 구멍 뚫린 감시망.....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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