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로 월 수익률 1% 보장" 905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4.09.24 15:21:30

조회 174 추천 0 댓글 0

아트테크로 투자자들 속여 905억원 갈취한 일당 검찰 송치
작가들에게 호당가격확인서 부풀리도록 종용도
전문가들 "양형기준 조정으로 제도적 보완해야"

A갤러리가 실행한 미술 투자 사기 구조도. 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술품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9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작가들에게 호당 가격 확인서를 부풀리도록 종용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아트테크(아트+재테크)를 빙자한 폰지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은 아트테크를 빙자해 11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905억원가량을 갈취한 청담동 A갤러리 회장 40대 정씨 등 3명을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 외 영업매니저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매한 미술품으로 렌탈 등 수익을 창출, 원금과 월 1%의 수익 보장 광고로 투자자 총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에 투자해 갤러리에 위탁보관하면 전시, 렌탈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 보장과 매월 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광고에서 언급한 수익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시용 목적의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아 고객들을 설득해 투자금을 갈취했다. 정씨 일당은 위탁계약판매 체결을 통해 작가와 판매 금액 절반을 나누기로 했지만, 이미지파일에 대한 판매가액만을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저작권료를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편취한 905억원 중 절반가량은 정씨의 개인사업 대금과 명품 소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들은 작가들에게 호당가격확인서를 부풀리도록 요구했다. 한국미술협회가 작가의 미술품 가치를 책정한 확인서는 작가의 전시활동과 수상경력에 따라 호당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되는데, A갤러리는 모든 작가에게 100만원씩 책정되도록 종용했다. 정씨 일당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작가를 '해외작가'로 속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격을 허위로 작성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 판매 대금 905억원 중 122억원을 구속전 몰수추징한 상태로, 430억원의 미분배금에 대한 자금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술품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유사수신 행위는 정상사업처럼 가장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 모니터링 의존은 한계가 있어 대중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 정비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수 길건 "성상납만 안 시키면..." 활동 시절 고백 ▶ 수현, 결혼 5년만 파경… 위워크 전 대표와 남남 ▶ "목소리 안나오다 사망했다"던 가수 유열, 그런데...▶ 하태경"'브래지어 끈이 내려갔다' 초대박" 극찬 화제 ▶ 친형이 야산서 발견한 사체 일부, 사실 1년 전..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924150052048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579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	파이낸셜뉴스	19:28	5	0
14578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미성년자 가스라이팅' 한 20대男 징역	파이낸셜뉴스	17:27	18	0
14577	이진숙 탄핵 심판 첫날…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17:11	13	0
14576	대형펌 M&A변호사, 계약관리 AI 만드는 리걸테크 선두주자 됐다 [	파이낸셜뉴스	16:40	13	0
14575	"명태균, 스스로 국회의원 지위로 권력과 금권 결합" 검찰	파이낸셜뉴스	16:40	12	0
14574	음주 측정 거부 후 또 음주 걸린 현직 검사…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16:38	13	0
1457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모친 유산 달라" 소송 일부	파이낸셜뉴스	16:34	13	0
14572	검찰, '500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케이삼흥 회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6:25	13	0
14571	"클릭은 안보에 크랙" 경찰청,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파이낸셜뉴스	16:00	12	0
14570	[단독] '또 아트테크 사기 의혹 ' 피해액 최소 30억…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15:54	497	0
14569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1년 3개월째 무결론...공수처 "연내 결론	파이낸셜뉴스	15:29	15	0
14568	"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4:47	20	0
14567	'소녀상 모욕'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美 유튜버 재판행 [3]	파이낸셜뉴스	14:02	619	2
14566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12:15	27	0
14565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12:00	28	0
14564	'尹 퇴진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0:46	32	0
14563	음주운전하다 강변북로 7중 추돌사고...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0:39	26	0
14562	강동구 다세대주택 화재…3명 중상·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0:39	25	0
14561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09:36	24	0
14560	'시신 훼손·유기' 육군 장교 이름·얼굴·나이, 이르면 내일 공개	파이낸셜뉴스	08:14	28	0
14559	'아찔...' 요양원 입주 건물서 화재, 80대 등 2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06:54	22	0
14558	"반성, 죄송"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교통사고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44	24	0
14557	카드빚 갚는다고 '압수 현금 3억원' 손 댄 경찰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0	27	0
14556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 반발	파이낸셜뉴스	11.11	58	0
14555	보이스피싱 압수현금 3억 빼돌려 카드빚 갚은 경찰관 재판행 [4]	파이낸셜뉴스	11.11	1971	0
14554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서면조사는 검찰이 “불가”	파이낸셜뉴스	11.11	61	0
14553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11	49	0
14552	한국피자헛 ARS 프로그램 밟기로…'회생개시' 한 달 보류	파이낸셜뉴스	11.11	61	0
14551	광장·사내변회, '美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로펌소	파이낸셜뉴스	11.11	46	0
14550	법무법인 세종, ALB 한국법률대상서 3개 부문 수상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11	43	0
14549	[단독]큐텐, 이번엔 계열사 거래에 '가상계정' 끼워넣기...'매출 [3]	파이낸셜뉴스	11.11	5311	2
14548	'경찰과 충돌' 집회 참가자 6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1.11	44	0
1454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결국 검찰행...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11.11	64	0
14546	“곧 임명 추진하겠다더니 한달째 무소식"…헌재 연내 정상화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11.11	53	0
14545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11	48	0
14544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 경찰 “출국 정지 후 조사 [13]	파이낸셜뉴스	11.11	5154	13
14543	마약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男 구속 [1]	파이낸셜뉴스	11.11	91	0
14542	개발용 도로 내려고 남산공원 땅 사용 신청…법원 "불허 적법"	파이낸셜뉴스	11.11	49	0
14541	카카오·카모 또 압수수색, '콜 몰아주기 혐의' 일주일새 5차례 [1]	파이낸셜뉴스	11.11	67	0
14540	주말 집회서 경찰 105명 부상…"일부 참가자 영장검토"	파이낸셜뉴스	11.11	54	0
14539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도망‧증거 인멸 염려" [5]	파이낸셜뉴스	11.11	1998	4
14538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11.11	57	0
14537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재검토, 서울고검	파이낸셜뉴스	11.11	65	0
14536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선고해 달라"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11.11	86	0
14535	"이 정도면 통행 불가능 수준" 주말 또 대규모 시위...숭례문·광화	파이낸셜뉴스	11.10	114	0
14534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11.10	114	0
14533	"압수물인데...경찰 주머니로 '슬쩍'", 양심불량 경찰관들…고질 문	파이낸셜뉴스	11.10	99	0
14532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파이낸셜뉴스	11.10	90	0
14531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 [35]	파이낸셜뉴스	11.10	6000	18
14530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0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