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425만원 주고 알몸위에 초밥올려먹는 섬짱깨 작성자 : 배그린

'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파이낸셜뉴스

2024.05.20 11:06:19

조회 426 추천 3 댓글 2

"근무기간 만료 통지, 처분성 없어…'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가 임용에서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기간이 만료되자, A씨는 그해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재차 응시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소청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던 점, 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임용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당연퇴직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갱신거절 통지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주체의 임명 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법정돼 있으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닝썬 게이트 피해 여성 "정신 차리니 침대 위. 옷 벗기더니.."▶ 女모델 혼자 사는 원룸에서 도청장치 발견, CCTV 보니..▶ '미스코리아 출신' 女탤런트 반전 고백 "내 학력 위조 사건은.."▶ 박명수 "사우나에서 다 벗고 있는데 송중기가.." 깜놀 ▶ 유명 여배우 사무실 털렸다, 화장실 변기가..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8144011236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00	2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25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30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25	0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2	32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17]	파이낸셜뉴스	06.12	715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6.12	30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2	30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	06.12	25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06.12	25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	06.12	29	0
11571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진술 의혹"	파이낸셜뉴스	06.12	32	0
11570	[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	06.12	24	0
1156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파이낸셜뉴스	06.12	30	0
1156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6.12	22	0
11567	경찰, 시민단체 압색…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관련	파이낸셜뉴스	06.12	29	0
11566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26	0
11565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경기도 지원·보증 약속"	파이낸셜뉴스	06.12	26	0
11564	[속보]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500만달러 北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22	0
11563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2	23	0
11562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들이받아…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2	23	0
11561	성북구 공사장서 끼임 사고...중국인 인부 '심정지'	파이낸셜뉴스	06.12	28	0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21]	파이낸셜뉴스	06.11	1627	10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11	74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1	78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32]	파이낸셜뉴스	06.11	4973	3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	06.11	84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	06.11	49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63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	06.11	49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06.11	65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06.11	52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1	50	0
11549	'2500억 코인 입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1	54	0
11548	"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1	46	0
11547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	06.11	59	0
11546	"지인이 때리려 한다" 신고한 40대, 마약 혐의로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45	0
11545	'공항 철도 직원인 것처럼 순찰' 2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06.11	54	0
11544	"절대 단속 안 걸려" 불체자에 '무적 대포차' 판매…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1	46	0
11543	法, "'재판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5천만원 배상" [3]	파이낸셜뉴스	06.11	72	0
11542	공허함 느껴 손댄 필로폰... "마음 채워 끊을 수 있었죠"[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6.11	48	0
11541	강력계 형사 사칭해 수갑까지 채운 3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6.11	386	1
11540	검찰,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6.11	41	0
11539	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시신 해부학 강의한 업체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6.11	490	1
11538	"개XX놀이 유행한다"…SNS로 퍼지는 청소년 문제행동 [2]	파이낸셜뉴스	06.11	118	0
11537	서울 용산구 고층 아파트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6.10	137	0
11536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구속...음주 정황도	파이낸셜뉴스	06.10	84	0
11535	임기 100여일 남겨둔 검찰총장, 숙제 매듭지을까? '수사 지휘권'	파이낸셜뉴스	06.10	75	0
11534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6.10	81	0
11533	식약처가 조사한 ‘마약류 지도’ 보니...‘전국구 마약소비국’[일상 [3]	파이낸셜뉴스	06.10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