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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논 3번 복기앱에서 작성

리네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18 16:49:36
조회 239 추천 0 댓글 5

1. 제시문 4에 따라, 개인의 이권추구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자료 1에서 보이듯이 발전소 설치에 의해 사회전체는 큰 경제적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k씨의 행위를 정당화함.



2. 또한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했음이 지문 내 언급되어있는데, 만약 발전소 설치가 가로막힐경우, 개발비는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전락함. 


즉 개인의 경제적 권리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됨. 


또한, 생태계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발전소 설치로 인한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명시되어있기에 설치과정에 앞서서 이미 손익검토 결과 이익이 더 큰쪽으로 나올가능성이 높음. 



생태계 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 자체에 대하여는, 


일단 그것이 주변 주민에게 실제 피해를 주기 어려운 바다한가운데이며, 이는 생태계 불안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미치는 영향범위 내에서 실제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의미. 


실제로 k씨는 애초부터 발전소를 지을려고 그 땅을 들고있었을 것인 이상, 이미 전부터 그 섬에 주민이 살게 놔두지도 않았을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발전소 설치라는 상황변화로 인해 갑자기 거주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낮음. 


이에 반해 이익은 매우 확실.


따라서, 이익은 크고 손실은 매우적거나 없을것이므로 오히려 미설치가 이상한 행위일 수 있음이 결론. 



논술 "아예" 해본적도없음. 


걍 평소에 글좀싸지르던 피지컬 하나 믿고
경희 치고 와서 대충 휘갈기니 이래나오던데


복기때 빼먹은내용 있을수도있음. 


그냥 100% 탈락각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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