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사건 개입 못 하게…검사 파견 관여 안 할 것

법무부 “장관이 사건 개입 못 하게…검사 파견 관여 안 할 것앱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6.07 18:22:45

조회 191 추천 0 댓글 2

법무부는 7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파견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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