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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 검사가 입증하라"…탈덕수용소, 비방 목적 부인
- 관련게시물 : 철컹철컹 88년생 탈덕수용소 아줌마 검거- 관련게시물 : 유튜버 탈덕수용소...재산 2억 압류 ㄹㅇ...jpg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참석했다.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다. 그가 언론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7일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박 씨는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췄다. 분홍색 셔츠에 흰색 롱치마를 입었다. 변호사와 동행했다. 직업을 묻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 영상들을 올렸다. 제목은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등이다. 검사는 "박 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 제작, 게시는 인정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명예훼손을 하려던 게 아니다. 박 씨는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허위사실인지 몰랐냐"고 재차 질문했다. 변호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성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나고, 디스패치는 박 씨에게 물었다. "왜 개명을 여러 차례 했느냐", "소속사에서 법적대응한다고 했는데 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렸냐", "유튜브 수익으로 집을 구매한 게 맞냐" 등을 질문했다. 묵묵부답이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말씀 드리겠다"며 인터뷰를 막았다. 박 씨는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 빠르게 뛰어, 지하철 역으로 피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도 고소했다. 구글에 박 씨의 정보를 제공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원영이 승소했다. 이후 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 측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지난 14일 결렬됐다.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씨는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올리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2년간 가짜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 5,000만원. 그 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3/0000104731 - (뉴스) 장원영 괴롭히던 탈덕수용소 드디어 검찰 출두..news장원영을 괴롭히던 유튜버 탈덕 수용소가 드디어 검찰 출두
작성자 : ㅇㅇ고정닉
분노분노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만행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진짜 저지르는 만행들이 좀 많음 근데 이상하게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많고 논란이 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비호라도 하는 듯 조용히 묻히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음 그중에서 몇개 알아보면 1. 이통사들의 와이파이 반대 만행 피쳐폰 쓰던 사람들은 다 알건데 이때 인터넷 요금이 살인적으로 비쌌었음 오죽하면 게임 다운받는거보다 게임찾고 고르는데 쓴 인터넷 비용이 더 비쌀 정도로 살인적인 가격이었음 중간에 저거 누를때마다 존나 혈압오름 하필 또 중간임 ㅅㅂ 근데 웃긴건 피쳐폰으로도 와이파이 쓸 수 있었음 그냥 그전까지는 계속 반대해서 지들이 안넣었던 거임 할 수 있었는데 쟤네 스마트폰 도입될때도 저런 이유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빼야된다고 소리쳤던 놈들임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단통법) 자급제나 셀프개통, 알뜰폰을 제외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보편적으로 새 핸드폰을 사면서 개통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음 공시지원금(기기값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개통 선택약정할인(요금에서 25% 할인해주는 것) 개통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임 사실 이건 이통사들이 시행했다기보다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법인데, 사실상 국내 이동통신사들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 제조사들만 피해를 본 악법중에 악법이 바로 이 법임 내용은 쉽게말해서 이전에는 보조금 등을 많이 줘서 100만원 하던 휴대폰도 10만원으로 싸게 살 수 있었지만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마다 차이가 심해 어떤 사람은 70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으로 사게 되니 균등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임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수많은 중소 제조사들을 망하게 한 악법중에 악법임 이번 직구규제랑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음. 결국 소비자들은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됐으니까.. 사실상 LG모바일이랑 팬택이 이 법 때문에 망함 이 법의 시행으로 미치게 된 영향으로는 1.수많은 국내 모바일 제조사들의 몰락 2.삼성 스마트폰 국내점유율 감소 3.수많은 폰팔이들이 망함(이건 꼬시긴 함) 4.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되고 요금마저 올라가게 됨 5.이동통신사업자들의 엄청난 이득 발생 결론은 이 법은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거임 그리고 마케팅비용이나 보조금 등을 법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로는, SKT - LG - KT 이 셋이 단합해버렸으며,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음 경쟁이 없기 때문에 즈그들끼리 서로 짝짜꿍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기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거임... 3. 망 사용료 최근 트위치 철수사태로 아마 이거 알게된 사람들도 많을텐데 이것도 진짜 이통사의 만행 중에 하나임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돈은 냈지만 "어? 니 인터넷 너무 자주 이용하는데? 트래픽 발생한만큼 돈 더 내!!" 하는게 망 사용료임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한국에만 있는거임 오죽하면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했을까 재밌는건 이 이통사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도 이짓거리를 할려고 했다는 거임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비용 매달 몇만원씩 주고 돈 내고 쓰는데 여기에서 더 너아가 '어 너 이번달 100기가나 썼네?? 그러면 초과한 기가 수만큼 몇천원씩 더 내!!! 하는 제도' 비로 이게 인터넷 종량제라는 제도인데 당연히 개씨발 말도 안되는거라 국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됨 근데 이거 기업버전인 망 사용료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 sk 브로드밴드랑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소송을 걸었던 넷플릭스간의 분쟁은 유명할 정도로 한국의 망 사용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임 4. 소극적인 투자 우리나라 이통사들 중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해외망은 단 하나도 없음 그나마 KT가 가장 큰 해외망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그마저도 자체 구축이 아님 전세계 통신사 순위에서도 한국은 그나마 KT가 있긴 한데 걔네마저 40위 권 밖에 존재할 정도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음 그 이유는? 당연히 투자를 안하니까 ㅋㅋ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 돈 뽑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진정한 투자를 안하기 때문임 얘네들부터 어떻게 조져야 함 ㄹㅇ
작성자 : 일리아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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