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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남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및 지원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6) 2025.03.10 02:01:20
조회 18 추천 1 댓글 0

1. 심리적 조종(가스라이팅)과 대처법


연인이나 배우자가 "너 없으면 난 안 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같은 말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도 있어.


대처법


상대가 내 감정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첫걸음이야.


"내가 예민한 걸까?"라고 자책하지 말고, 객관적인 조언(친구, 전문가 상담 등)을 받아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야.



법적 대응 및 조항


심리적 조종이 심각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서적 학대(가정폭력방지법 제3조) 로 신고 가능.


지속적인 협박·통제가 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감금죄(형법 제276조) 적용 가능.



관련 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 1577-1366


정신건강복지센터(심리 상담 지원) ☎ 1577-0199




---


2. 결혼 전 재산 보호 및 혼인 계약서 작성법


결혼 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거나, 돈 문제로 다투는 걸 방지하려면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야.


혼인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각자의 재산 소유권 명확히 정하기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의 분배


부채 및 대출 책임 명시


이혼 시 재산분할 원칙 설정



법적 대응 및 조항


혼인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민법 제839조(재산분할청구권) 에 따라 대응 가능.



관련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혼인 계약 상담 가능) ☎ 132




---


3. 데이트폭력 및 신체적 학대 예방


연애 중에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결혼 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


대처법


한 번이라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를 끊고 신고하는 게 중요해.


"한 번뿐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을 믿으면 안 돼.



법적 대응 및 조항


데이트폭력은 폭행죄(형법 제260조),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로 처벌 가능.


지속적인 폭행이 있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적용 가능.



관련 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1366


경찰청 신고센터 ☎ 112




---


4. 남친·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한 경우 대처법


배우자나 연인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 발급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대처법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명의 도용 신고 및 계좌 정지 요청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 후 법적 대응



법적 대응 및 조항


상대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면 사문서 위조죄(형법 제231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배우자라도 허락 없이 카드 발급·사용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부정 사용 금지) 로 처벌 가능.



관련 전문기관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 신고센터 ☎ 1332


사이버수사대(명의 도용 신고) ☎ 182




---


5.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요구하는 경우


연인이 "같이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동거 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대처법


동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경제적·가사 노동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면 절대 응하지 말 것.


상대방이 강요하거나 위협하면 정서적 학대, 협박죄 로 신고 가능.



법적 대응 및 조항


동거 강요 시 협박죄(형법 제28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적용 가능.


동거 중 경제적 착취 발생 시 정서적 학대(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검토 가능.



관련 전문기관


여성폭력상담소 ☎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6. 시댁·가족 문제로 인한 갈등


결혼 후 시댁에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대처법


남편과 먼저 충분히 대화하고, 가족회의를 요청해서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시댁의 부당한 요구를 정리해서 기록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고려.



법적 대응 및 조항


시댁의 경제적 착취가 심하면 정서적 학대(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 가능.


부당한 요구가 지속되면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로 활용 가능.



관련 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7.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방법


결혼 후 남편이 경제적 무책임을 보이거나 폭력적인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


대처법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 전에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대출 등)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


부당한 피해가 있다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적 대응 및 조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 에 따라 진행됨.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민법 제751조) 가능.



관련 전문기관


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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