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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 도로에서 지난 5월 촬영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 한국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내 욱일기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근 일본의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꾸미는 사례가 등장해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정비됐다. 인공기 게시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내는 형법 개정안 발의해주세요. - dc official App- 욱일기 게시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ノア고정닉
Great Demographic Reversal: 인구 감소 시대가 온다
여론조사 기관 Gallup에서는 1936년부터 미국인들에게 "한 가족이 낳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비록 1960s부터 3명을 상회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5명대로 낮아졌지만, 현재 미국의 TFR(Total Fertility Rate)을 생각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Gallup 조사 뿐만 아니라 NFS(National Fertility Survey, 1965-1975년 동안 시행), GAF(Growth of American Femilies Survey, 1973-1995년 동안 시행)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일관되며, GSS(General Social Survey)의 추세는 Gallup과 유세한 추세를 나타내지만 "GSS Minimum"의 추세는 낮다. 이는 GSS든 Gallup이든 "이상적인 자녀 수"는 너무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치 응답을 통해 낙관 편향을 제거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GSS Minimum과 실제 TFR 트렌드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Buckles, Hungerman & Lugauer의 연구에 따르면, TFR은 경기선행지수인 LEI에 선행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세히 보면 2008년 대침체, 닷컴 버블 이전에 임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리세션의 강도에 따라 낙폭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흔히 "12개월 뒤 리세션 가능성"과 같은 질문을 통해 소비자신뢰를 측정하는 소비자신뢰지수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소비자신뢰가 꺾이는 것에 선행해 임신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의 "성평등 배당" 확대에도 불구하고, TFR이 하락해온 요인을 설명하는 경향이 됐다. 가령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성평등을 증진시켜 TFR이 반등할 것이라는 성평등 배당의 예시이다. 그러나 TFR의 하락 트렌드를 단순히 2008년 대침체의 여파라고 설명하기에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래서 Kearney 외의 연구에서는 피임, 양육비용, 주거비용,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대학등록금 대출, 종교 등 TFR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들과 출생율을 비교했는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양육비용의 경우 높을수록 TFR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육아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무시해도 될만한 상관관계였다. Financial Times의 Burn-Murdoch 역시 순 양육비용, 육아휴직 사용, 가족정책 지출과 TFR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은 상관관계가 없었고, 가족정책 지출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양육비용보다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가령 모가 자녀에 사용하는 시간은 명백히 TFR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프랑스를 제외한 선진국의 모는 1965년에는 자녀에 사용하는 시간이 1-2시간 안팎이었으나, 최근에는 노르웨이를 제외할 경우 3-4시간에 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육아를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상적인 자녀 수"와 TFR 간의 괴리는 정신건강의 문제에서도 비롯된다. Stone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TFR 격차 스펙트럼의 관계는 매우 뚜렷하다. 매우 행복한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10%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의사를 가진다. 또한 불안과 우울이 거의 없는 여성은 거의 항상 불안하거나 우울한 여성보다 현재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낙관을 가질수록 더 많은 자녀를 선호했다. 그런데 Goodwin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미국인 중 5.12%였으나 2018년엔 6.68%로 높아졌고 연령별로 나눠보면 18-25세 그룹이 불안을 호소한 비중은 2008년 7.97%에서 2018년 14.66%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것은 현재 자녀를 가질 계획이 감소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교육, 주거를 비롯한 양육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 그 자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Stone의 다른 연구에서는 캐나다인들의 TFR이 어째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 소득, 인종, 가족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했는데, 이 중 가족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목해볼만 하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현재 자녀 수를 웃도는 30대 미만 여성 중 45%가 "나 자신을 더 탐구하고 싶다"는 말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은 여성 27%를 제외한 순자기탐구욕구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공통 우려를 조정할 경우에도, 자기탐구, 경력 발전, 교육 이수, 저축, 여가 소비 욕구가 자녀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우세했고 주택, 경기, 임금 등에 대한 우려는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미쳤다. 이상의 사실들은 "성평등 배당"을 통해 TFR이 "J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인구학자들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DeRose & Stone의 연구는 "성평등 배당"의 효과가 점증할수록 역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1년전 제2차 인구변천을 주제로 다뤘을 때 성평등 배당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었지만 성평등 배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구 유럽의 TFR 트렌드는 하락 추세에 있다. 저자들이 "Workism"이라고 부르는 노동에 대한 선호는 덴마크를 제외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TFR의 큰 낙폭을 나타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Workism" 선호가 강해졌고, TFR 낙폭도 컸다. IVS(Integrated Values Survey) 데이터를 활용해 연령, 교육, 국가, 조사연도 등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가족보다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일보다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TFR이 낮았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했다. 해당 결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확연하게, "Workism" 선호가 강해질 수록 자녀 선호가 약해진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성평등 배당의 척도로 잘 알려진 HDI(Human Development Index)와 TFR 간의 관계는 0.85를 넘으면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성평등 배당이 일정 부분 TFR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WSJ에 따르면, UN의 세계 TFR 추계는 2021년에 2.32를 기록했으나 일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에 2.15를 기록했다고 한다.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 TFR이 2.1이고 신흥국의 경우는 2.2(왜냐하면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계 TFR 자체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말해, 곧 인구 감소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작성자 : 낭만증권고정닉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88 - 핑커톤 vs 연방보안관 편
안녕, 레붕이들. 이번 88번째 시간에는 서부개척시대 공권력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두 인간병기 집단, 바로 본 연재글 시리즈에서 각기 단독 주제로 다룬 바 있는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와 '미합중국 연방보안관'이 서로 맞붙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짤막하게 똥글을 갈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 사실 해당 주제는 이전 편인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87 - 연방보안관 편'에서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글이 도중에 잘리는 바람에 한 편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분할하게 됐음. 그럼 시작해 볼게.https://youtu.be/rl_WbMcWIjY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부개척시대 당시 핑커톤 탐정들과 연방보안관이 서로 맞붙을 경우, 다방면에서 연방보안관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난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 근거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음.'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의 창립자인 '앨런 핑커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먼저 핑커톤은 1850년, 전직 형사 출신의 '앨런 핑커톤'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다목적(경비, 수사, 경호 등.) 용역 업체로서, 아직 정부 요인 전담 경호 조직(시크릿 서비스)이란 것도 없던 그 시절, 민간 기업 주제에 무려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으며, 이 덕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의 신뢰와 비호를 받으며, 사실상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신변 보호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사병 조직'으로서의 역할까지 도맡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때는 '일국의 정규군보다도 더 세력이 강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지닌 국가적 기업으로 성장, 자연히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긴 했으나, 제아무리 그 위세가 대단했다 한들 저들은 어디까지나 사법 집행 권한이 전무한 일개 사기업 소속의 민간 직원일 뿐, 공식적인 정부기관, 그것도 연방정부 사법부 소속으로서 미 연방 전역에 적용되는 최상위법인 연방법의 집행 권한을, 마찬가지로 미 연방의 최상위재판소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사법 집행관인 연방보안관에 비할 바는 절대로 아니었음.영화 <매그니피센트7>에서 묘사된 핑커톤 탐정들.이를 노골적으로 말하면, 핑커톤은 그저 국가 및 대기업의 체면상, 정식 국가 공무원들을 투입하기가 영 거시기한, 즉 노조 강제 해산, 파괴 및 초강경 진압과 같이 뒤가 구린 불법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고, 그 콩고물이나 근근이 줏어먹으며 성장한 '국가 공인 조직 폭력배', '기업 전속 용역 깡패 따라지 집단'에 불과할 뿐임. 단지 그 규모가 미국 답게 진짜 존나 어마어마하게 컸을 뿐. 실제로 당시 핑커톤은 남북전쟁 전후 시기, 사회적 혼란으로 곳곳에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자 핑커톤 탐정들이 경찰, 마을 보안관, 군대 등을 대신하여 치안 유지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긴 했지만, 이들은 연방보안관들과는 달리 정식으로 법 집행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그저 높으신 분들의 똥닦개, 말 잘 듣는 투견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법과 도덕성 따위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무력에 올인하여 총질과 드잡이질 등 폭력 행사에 이골이 난 인간병기들을 직원으로 대거 고용하는 걸 더 중시했음. 그래서 당시 핑커톤 탐정들 중 남북전쟁과 같은 혹독했던 전장 속에서 살아남은 퇴역 군인 출신들이 상당수 채용된 것도 다 이러한 까닭임.<레드 데드 리뎀션2>의 주적으로 등장하는 핑커톤 탐정들.영화 <매그니피센트7>에서 묘사되는 핑커톤 탐정들에 대한 당대 민중들의 인식.이렇다 보니 자연히 자질이 떨어지는, 즉 할 줄 아는 거라곤 오직 힘쓰는 것밖에 모르는 골빈 용역 깡패들이,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와 대기업의 의도적인 묵인과 비호 하에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자행되는 비윤리적인 노동조합 파괴, 법 집행을 빙자한 온갖 사적제재 등에 적극 개입하면서, 오늘날 서부극에서 흔하게 묘사되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음. 따라서 당시 핑커톤 탐정들이 현장 법 집행관의 정점인 연방보안관 뺨치는 무소불위의 불법적이고, 방종적이며, 월권적인 폭력 행위와 사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위 정부 관리와 거물 기업인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뿐'이며, 그렇기에 핑커톤 탐정들은 민중들에게 그저 '무자격의 깡패 집단', 혹은 '법 집행관 호소인' 쯤으로나 인식, 멸시되었을 따름인지라,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법 집행 교육을 받은 정예 공무원이자, 미 연방 상원의 엄중한 심사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정식 사법 집행관인 연방보안관과는 그 격에 있어서, 힘만 넘쳐나는 빡대가리들 천지인 핑커톤 탐정들과는 아예 비교거리조차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음.물론 예외는 있겠는데, <레드 데드 리뎀션2>에는 '앤드류 밀튼'처럼 무력과 지력을 겸비한 이성적이고 신사적인 핑커톤 탐정이 등장하긴 함. 하지만 이 인물은 세계관 최대의 대부호 '레비티커스 콘월'이 신임하여 고용된 인물로서, 핑커톤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 요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런 인물은 그 거대한 핑커튼 조직 내에서도 몇 없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음.은행강도를 제압하는 핑커톤 탐정.무법자들을 소탕하는 연방보안관들.게다가 서부개척시대 당시 핑커톤 탐정들이 연방보안관에 비해 크게 열세였던 점은 단지 이뿐만이 아님. 당시 핑커톤 탐정과 연방보안관 두 집단 모두 사람 때려잡는 데에는 도가 튼 괴수들 총 집합소였던 만큼, 범죄자를 제압, 체포, 사살하는 기술이 극도로 숙련되어 있었지만, 세부적인 장비나 자금 면에서 당시 핑커톤도 미국 정치계, 산업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연방보안관들이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이들에게 제공된 화기와 교통수단 등의 장비들이 질과 양 양면에서 핑커톤 탐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풍부할 수밖에 없었음. 다시 말해, 서부개척시대의 진정한 무력 본좌들은 연방보안관들이라 할 수 있겠음.영화 <매그니피센트7>에서 연방보안관 '샘 치좀'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으며 경고하는 핑커톤 탐정들.끝으로 서부극을 소재로 한 영화나 창작물들을 보면 무법자들이 연방보안관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는 해당 무법자의 강력함과 잔악무도함을 강조하여 극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과장된 극적 허용일 뿐, 실제론 감히 연방정부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행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공무집행관인 연방보안관에게 일개 민간인 따위가 어떠한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한다면, 이는 곧 연방정부의 공권력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다시 말해, 연방보안관을 상대로 한 위협, 폭행, 살해 등 위법 행위 일체는 연방정부 공무원 폭행죄에 해당하며, 만일 연방보안관에 대한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죄질은 더욱 심각해져 내란 또는 폭동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었음. 하물며 경비나 서고 노조나 때려잡는 용역 깡패들이 연방보안관에게 위해를 가한다? 만일 그랬다가는 핑커톤 회사 문 닫아야 함. 실제로 핑커톤이 정부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소위 여기저기 위력과 폭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며 깝치고 다니다가, 연방정부의 눈밖에 나 1891년에 재정된 '반 핑커톤 법'(Anti-Pinkerton Act)에 의해 위세가 크게 위축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그 핑커톤도 연방보안관 같은 국가권력 앞에선 짤없다는 얘기임.그런 의미에서 <레드 데드 온라인>의 연방보안관 '톰 데이비스' 이 양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한 사람임.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 겸비의 엘리트 관료 연방보안관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새삼 실감할 수 있을 것임.아울러 이런 인물에게 위해를 가했던 '델 로보 갱단'이 얼마나 막나가는 미치광이 집단인지도 알 수 있음. '델 로보 갱단' 역시 본작의 주역 '반 더 린드 갱단' 못지않게 누가 오늘만 사는 무법자 아니랄까봐, 보면 알겠지만 그 범법 수위가 간이 배 밖으로 사출된 수준임.이번 시간에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임. 당대의 연방보안관은 정부에게 인정받은 문무 겸비 인간병기란 측면에서, 낭만과 야만의 시대인 서부개척시대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사나이의 로망을 자극하는 마초이즘의 결정체로서 참 매력적인 소재라 생각함. 이 두 집단을 주제로 또 글을 싸볼까 함. 그럼 다들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 또 보자, 게이들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dr2&no=375241
작성자 : badassbilly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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