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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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개정안 국토부 소위 통과 작성자 : 회장

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화장(211.251) 2024.11.18 13:31:35

조회 77 추천 3 댓글 0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있는 고등법원이 광역시인 인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으로 90분, 자가용으로도 7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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