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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밐빵이와함께 유럽여행 - 뮌헨3일차
[시리즈] 밐빵이와 함께하는 유럽여행 · 밐빵이와함께 유럽여행 - 뮌헨2일차 지난후기에 이어 2일차 밤 사진부터: 어둠이 내린 뮌헨시청앞 본 청사는 2차대전당시 파괴된 구 청사를 재건한 모습이다 시청 앞에도 크리스마스마켓이 성탄분위기를 가득 메우고있다 크리스마스마켓의 대표 구경거리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선물가게 커여운 크리스마스 굿즈들이 한가득 전철타러가는길에 지하상가에서 발견한 해리포터 굿즈샵 밐빵이를 조금 닮은 도비인형 망토 가격이 109유로라는 미친 가격을 자랑중이시다 약 30분간의 해리포터 덕질을 마치고 근처의 정육식당에서 저녁식사겸 간식타임 본 식당은 1908년부터 이어져내려오는 유서깊은 정육점체인 빈젠무어(Vinzenzmurr)의 한 지점이다. 구매한 샌드위치는 레버케제젬멜(Leberkäse Semmel) 독일의 대표적인 길거리간식이다. 이름을 직역하면 치즈간 샌드위치인데 실제로는 간도 아니고 치즈가 박혀있지도 않다. 맛과 식감은 대략 말랑말랑한 스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오늘의 숙소는 일전에 독일생활당시 지냈던 뮌헨근교마을인 게르메링. 당시의 집주인부부(한국출신)께서 이번 여행중에 빈 방을 하룻밤 쓰라고 허락해주셔서 뮌헨역에서 30분가량 전철을 타고 도착하였다 대도시와는 다르게 현지 로컬타운느낌이 충만한 한적한 게르메링의 거리 주택가로 들어가면 더더욱 유럽 로컬타운 내지는 미국 중서부의 소도시(2년 전 방 계약면접보러 처음 방문했을 때의 느낌이었다) 삘이 확 느껴지는 동네다 주인아저씨가 마련해주신 오늘의 숙소. 2년 전 내가 쓰던 바로 그 방이다. 아아 추억ㅠ 오느레 저녁 간만의 한국라면 독일현지에서 파는 제품이라그런지 할랄인증마크가 붙어있다 독일에 무슨 할랄음식인지 싶겠지만 사실 독일(적어도 뮌헨등의 남동지방)의 대도시를 한 번만 걸어다녀보면 우리나라 김밥천국만큼 많이 널려있는게 케밥집이다(대게 터키식). 생각보다 독일의 이슬람인구가 많다는걸 직접 가보기전에는 나도 몰랐지 아까 빈젠무어에서 함께 산 자우어크라우트를 곁들여 맛난 라면한그릇 후룩후룩 탕탕 ~ 뮌헨 3일차 ~ 방에서 내다본 마당과 옆집들 정말 소박하고 예쁜 마을이다 주인아저씨부부와 모닝커피 한 잔 하고 인사드린 후 오늘의 목적지인 알프스 추크슈피체 봉우리에 가기 위하여 뮌헨역으로 복귀ㄱㄱ 뮌헨중앙역 재입갤 도이치반의 상징 고속철도 이체에(ICE) 이 기차의 이름도 꽤나 골때리는게,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지은 Inter-City Express의 머릿글자를 딴 이름이다. 자국어단어로 이름을 붙인 일본의 신칸센등과 다르게, 한국의 고속철도 KTX처럼 외국어 번역명을 기차 이름으로 삼은것이다(그런 주제에 발음은 또 영어식인 [아이씨이]가 아닌 독일식으로 [이체에]로 부른단다). 독일은 한국과다르게 로마자알파벳을 사용하는나라인데 어차피 두문자어이름을 붙일거면 독일어 단어에서 따와도 되었을 걸 왜 굳이 영어명에서 머릿글자를 땄을까? 역사내 커다랗게 걸려있는 오징어게임2 포스터 독일의 기차역전철역엔 어딜가나 비둘기들이 많다 심지어 지하아케이드 한 가운데에도 무리들이 돌아다닌다..(날아다니는게 아니라 고고하게 머리를 쳐들고 당당히 걸어다닌다) 점심으로 사온 살라미젬멜 https://youtu.be/o-b0HxbDhcY?si=E6RD09Ujhmd8fta8 남부독일 기차여행남부독일 기차여행youtu.be남동부 독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 역시 유럽여행은 기차여행이 근본이지 https://youtu.be/6fZTZzse7DU?si=91QIF_iRjp173ncc 뮌헨을 출발한지 한시간 남짓 지나면 벌써 창 밖 풍경에 눈이 가득하다 추크슈피체행 산악열차 출발지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역으로 가는 중간의 환승역인 코헬. 여기서 버스를타고 올슈타트라는 타운까지가서 다시 가르미슈행 기차로 갈아타야한다. 뮌헨역부터 토탈 약 2~3시간 소요 작고 소박한 마을의 뒤로 서있는 구름낀 설산이 벌써 알프스의 풍취를 풍기고있다. 크리스마스 장식(플라스틱)으로나 보아왔던 산사나무열매. 눈이 살짝 덮인 잎사귀사이로 빨간 열매가 매달려있는것이 정말로 크리스마스트리 느낌이 물씬 풍긴다 오늘은 사진제한으로 다음 4일차에서 계속..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귀요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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